"추상적 이야기 불과" vs "남북 경협, 의미 있는 발언"[더팩트ㅣ이철영·이원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에 대한 처방전으로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를 제시해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뜨겁다. 일본 경제보복 극복의 단기 처방전으로는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과 남북 경협의 의미있는 발언이 맞섰다.
문 대통령은 5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일본의 백색국가 한국 제외 조치 후 사흘 만에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번 대통령의 메시지는 일본 경제보복 극복을 위한 방법론을 담았다고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본 경제 극복을 위한 해법으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언급했다. 수보회의 모두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일본경제가 우리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이라며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평화경제는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에 굴곡이 있다 해서 쉽게 비관하거나 포기할 일이 아니다. 긴 세월의 대립과 불신이 있었던 만큼 끈질긴 의지를 가지고 서로 신뢰를 회복해 나가야 가능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치권과 일부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해결할 단기 처방보다는 장기적 관점에 치우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평화 경제가 올바른 방향이라는 시각을 보였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 간 경제 협력으로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는 대통령의 발언에 충격을 금치 못한다"라고 했고,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작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모르는 '몽상가(夢想家)적 발언'이 절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 역시 '정확한 방향'이라는 시각과 '북한과의 경협으로는 불가능하다' 의견으로 첨예하게 갈렸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민족끼리 하자는 것이냐?"라며 "추상적 이야기로 (문제를 풀) 상황이 아니다. 구체적 대응도 부족하다. 문 대통령이 남북 경협을 생각한다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야 한다. 국민이 지금 얼마나 걱정을 하고 있는데 북한과 경제협력을 통해서 뭘 할 수 있다는 건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경협이 말이 경협이지 우리는 북한을 일방적으로 원조를 해줘야 하는 상황이다. 돈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무슨 돈으로 경협을 하겠다는 것인지 먼저 밝혀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신 교수와 비슷한 평가를 내놓았다. 그는 "현재 북한과 대화나 경협도 비핵화도 아무 것도 된 게 없는 상황이다. 일본과 경제 전쟁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며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 경제 전쟁을 헤쳐나갈 수 있다는 말은 현실 인식이 부족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당장의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다. 그런데 발등에 불 떨어진 경제 전쟁을 경협으로 하자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둘째, 주식시장이 블랙 먼데이로 난리가 났다. 평화경제 해서 부지하세월에 국민들은 손가락 빨고 죽을 때까지 견디란 겁니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협력관계에서 일본을 버리고 북한과 가겠다는 것이다. 일본이 시작은 강제징용이지만, 밑바닥에는 한국이 북한, 중국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일본과 결별하고 북한과 가겠다고 하면 한국의 외교안보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 건가. 문 대통령이 원하는 북핵 문제 해결이나 평화경제를 위해서는 한미일 협력 토대에서 가능한 것이다. 고 김대중 대통령은 한미일 토대여야 우리가 북한에 할 말을 하고 북한이 우리말을 듣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반대로 문 대통령의 이번 남북 경협을 통한 평화경제 방향이 맞다는 의견도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맞는 방향이다. 지금 평화 경제는 3.1절 100주년 기념식 때 대통령이 했던 발언이기도 하고 어쨌든 남북 협력, 교류가 활성화되면 내수 확대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통해 새로운 발판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남북 경협 언급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어쨌든, 국민에게 자신감 불어넣고 부담감 해소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도 의미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한다"고 문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지난 2일 일본이 한국에 대한 2차 경제보복 조치를 취한 지 사흘 만에 내놓은 메시지는 정치권과 온라인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내놓은 남북 경협에 의한 평화경제의 전제 조건이 북한의 대북 제재 해제가 있을 때 가능하다는 점에서 당분간 논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문 대통령은 남북 경협과 함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을 통해 수출입을 다변화하는 등 우리의 경제영역도 빠르게 넓어지고 있다"며 "우리 경제의 외연을 넓히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믿는다"고 외연 확대 의지를 강력하게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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