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일본 대응에 필요한 예산을 1조원 이상 지원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대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과 규제 완화도 뒷받침하기로 했다. /뉴시스

"일본 수출규제조치 깊은 유감…산업 대외의존도 낮출 것"

[더팩트｜문혜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내년 본예산에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응하기 위해 최소 1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우리 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규제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4일 오후 당정청은 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을 안건으로 하는 협의회를 열고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 심사 우대 국가) 제외 결정에 맞설 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고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설명했다.

먼저 당정청은 자유무역질서를 훼손하고 합리적 근거 없이 이뤄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이번 기회에 우리 산업 대외의존도를 획기적으로 낮추고 경제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데 뜻을 함께 했다.

당정청은 대응방안으로 우리 산업의 핵심요소인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순위로 두고 예산·법령·세제·금융 등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대상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으로 확대하고, 해당 법령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적인 틀을 정비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국내 산업 가치사슬에 필수적인 핵심 전략품목에 대해 R&D 투자를 과감하게 늘리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및 신속절차를 통해 속도감 있는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또한 글로벌 수준의 전문기업을 육성해 향후 5년 간 100개 기업을 지정해 기술자유를 강력 추진하고, 연구지원과 세재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소재부품기업의 전문 인력 공급을 통해 해외 전문 인력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기업들이 개발한 기술이 생산과 투자로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환경·노동 분야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와 규제개혁 등을 추진한다.

민주당은 정부에 이번 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범정부적인 소재부품장비경제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뒷받침할 실무추진단 또한 조속히 설치할 것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90여분간 비공개로 개최된 당정청 협의회에선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회의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조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강 장관은 "ARF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에 수출규제의 부당성과 철회를 강력하게 요청했고, 국제사회도 일본 측의 이런 조치가 이해하지 못할 조치고 국제사회 환경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의 공감대를 표명했다"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폐기와 WTO제소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조 정책위의장은 "일본의 조치는 한일관계의 건강한 미래를 사실상 파괴했고 우호 국가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교안보 영역 협력이 과연 의미가 있겠냐는 근본적 문제제기가 던져진 것이다. 정부 측에서 추후에 종합 검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WTO 제소도 정부 측에서 누차 밝혔으니 제소 준비를 진행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