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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이시이 게이이치 일본 국토교통상, 아베 신조 총리, 아소 다로 재무상이 2일 도쿄에서 열린 각료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교도통신.뉴시스 |
靑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 유감 표명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내각이 2일 한국에 대한 '화이트리스트(백색 국가·수출절차 간소화 대상)' 제외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일본이 이번 조치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이 아닌 "수출관리제도 운영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교토통신, 산케이신문 등은 이날 오전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각의에서 시행령 개정 의결 직후 열린 브리핑에서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스가 장관은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게만 주어진 우대조치를 철회하게 됐다"며 "이번 재검토는 어디까지나 다른 아시아 국가와 같은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지 금수조치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언급한 대응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이 부정적인 움직임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는 일관된 입장에 기반해 대응하고 있다"며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방콕에서 한일외교장관 회담도 있었다"며 "향후 양국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소미아 관련해서는 "현재 한일관계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정부는 연계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점을 토대로 계속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각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이 결정에 대해 아무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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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각의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했다. 2017년 스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AP.뉴시스 |
세코 경제산업상도 마찬가지로 "한일관계에 악영향을 의도한 게 아니"라며 "대항조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도와 같은 일본과 우호관계에 있는 국가와 동등한 취급으로 금융조치가 아니"라며 "관리만 제대로 한다면 수출은 제대로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과 신뢰할 수 있는 대화가 이뤄지는 건 한국 측에 달려있기 때문에 성의 있는 대응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 측은 우선 7월 12일 설명회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우선 우리의 우려를 한국이 제대로 제거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이번 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우리는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하는 등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했다"라며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한 자세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입장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제외 결정 이후 며칠 안에 공포하게 되고 그날로부터 21일 뒤 본격적으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