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일본 정부가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아베신조가 지난 7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AP.뉴시스 |
일본, 한국에 제2차 경제보복 강행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2일 오전 각의(내각 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수출 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전략물자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27개국의 '백색국가' 명단에서 한국을 제외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백색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은 오는 7일 공포된 뒤 21일이 지난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 지난 2004년에 '화이트리스트'에 지정된 바 있다. 한국이 이 조치에서 제외되면 1000개 이상의 수출품 심사가 까다로워진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에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도 지소미아 재검토와 함께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일본의 이번 결정과 관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일 메시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