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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다로 외무상이 외교장관 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OECD각료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 /외교부 제공 |
화이트리스트 2차 보복→지소미아 파기? or 미국 중재 나설까?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일본이 오는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 국가)에서 제외하는 제2차 경제보복을 단행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1일 만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강 장관은 지난달 31일 태국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을 위해 출국했다. 강 장관은 출국 직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전달할 것"이라며 "ARF 참석 계기 여러 나라 외교 장관들에게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카운터파트너와 회동이 예정돼 있어, 한-일이 극적으로 타결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번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은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 규제를 선언한 지 거의 1개월 만이다. 특히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열리는 1일은 공교롭게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각의 하루 전으로 강 장관의 막판 외교전이 사태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그러나 한-일 외교 장관 회담으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없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이번 회담을 계기로 경색된 한-일 관계에 대한 대화 창구를 만들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일본 역시 이번 외교 장관 회담을 계기로 태도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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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여론조사에서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조치를 한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파기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제 1397차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가 지난달 24일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가운데 참가자들이 일본의 사죄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종로구=남용희 기자 |
하종문 한신대학교 일본학과 교수는 이러한 외교 활동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이 상황이 지속될 거라고 내다봤다. 하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강경화 장관이 고노 외무상을 만나더라도 서로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로 끝날 것"이라며 "외교적 성과나 새로운 안을 얻어낼 수 있을지는 의심스럽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일본 입장에서 '화이트리스트' 배제는 그대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미국에서 중재한다지만, 출구 마련이라기보다 협상의 입구를 만들려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일본이 2일에 배제를 결정하고 8월 말에 실행에 옮겨지게 되면 그때 가서 협상이 시작될지도 모른다"며 "실질적인 기업들의 피해나 장애가 생기게 되면 서로 움직이게 되겠지만, 당분간은 대통령 광복절(8월 15일) 경축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긴 힘들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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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종문 한신대학교 교수는 당분간 이 상황이 지속될거라고 예상했다. 하 교수는 "곧 광복절 경축사도 있기 때문에 상황이 개선되기는 힘들 거라고 본다"고 말했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마친 뒤 무대를 내려오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
현재 여당 및 일각에서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결정한다면 우리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 카드를 꺼내라는 주문까지 나오고 있다.
지난달 30일 오마이뉴스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1명(응답률 4.6%)을 대상으로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전제로 지소미아 연장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파기해야 한다’는 응답이 47.0%로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41.6%)보다 5.4%포인트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 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반면, 일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달 29일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이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과 관련 해결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않겠다는 일본 언론 보도도 나왔다.
마찬가지로 일본 외신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어 협상을 이끌어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마이니치 신문은 31일 사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출규제에 대해 강경하게 나오면서 깃발을 흔들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에서의 교류도 차질이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NHK 뉴스도 인터넷판 뉴스를 통해 강제징용에 관한 일본 측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 외교문서를 공개한 뒤 강제징용에 대한 보상 문제는 끝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미국에서 중재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고위 정부 관계자가 한국과 일본에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 체결을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1일 ARF에서 한국과 일본의 외교 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밝혀 해결 가능성도 떠오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