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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외교 위기속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
北미사일 발사·지소미아·호르무즈파병·러시아 영공침입 등 논의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과 러시아의 영공 침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에 이어 미국의 군사분담금 압박 등으로 외교·안보의 위기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 위기 상황 속에서 외교·통일부가 적절하게 대응하는지를 점검하고 나섰다. 여야는 추경예산 심의 및 '안보국회'를 열고 러시아 군용기의 영공 침범 및 일본의 독도 망언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참석했지만, 질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쏠렸다. 강 장관은 일본이 다음 달 2일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명단)에 제외하는 방침에 대한 질문에 "정부의 의지는 결연하다"고 답했다.
이날 현안에 대한 질의로는 △북한의 미사일 최근 발사 △미국의 요청으로 호르무즈 파병 △볼턴 보좌관이 언급했다는 한미분담금 50억 달러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 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러시아 영공 침범 등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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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
◆원유철이 제기한 '핵무장론'에 "고려대상 아냐"
먼저,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북한의 최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작은 실험이라고 하고 있다"며 "미국에게는 1만 3000km가 떨어진 작은 도발이겠지만 40K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우리에게는 전부"라며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식 전략적 핵배치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곧 있을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하는 강 장관에게 "폼페이오 장관을 만나 꼭 전해달라"며 "한국형 핵무장 일종의 미국에 제안해서 협의를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 장관은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끝없이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한국의 핵 한국형 무장이라던가 전혀 고려의 대상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 의원이 언급한 전략적 핵 배치에 대해 다시 한번 묻자 강 장관은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1991)을 계기로 전술핵을 철수시켰다"며 "비핵화에 대한 우리 정부에 대한 입장은 견고하게 유지돼왔고 그런 입장을 기본으로 북한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려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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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의원들의 질의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의 면담 내용에 대해 관심이 쏠렸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면담에 앞서 두 사람이 악수하고 있다./이덕인 기자 |
◆ 존 볼턴이 꺼낸 한미분담금과 호르무즈 파병에 "원론적인 논의"
이날 오전 한 언론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방위 분담금 증액으로 한미분담금 50억 달러(한화 약 6조원)를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대한 소속 의원들의 질의도 이어졌다.
강 장관은 이를 부인하면서 "지난 24일 방한한 볼턴 보좌관과의 만남에서는 원론적인 발언이 있었다"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한 협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공평한 분담금을 향해서 한미 간 협의해 가자는 것"이라며 "한미동맹은 한반도뿐 아니라 동북아평화 안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볼턴 보좌관 방문 당시 호르무즈 파병에 대해서도 논의가 됐느냐는 질문도 쏟아졌다. 강 장관은 "공식요청은 없었고, 미국 측과 협의 과정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며 "호르무즈도 우리 원유 공급선에 중요한만큼 우리의 관여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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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통위 소속 의원들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도 전달됐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질의를 듣고 있다./국회=남윤호 기자 |
◆ 지소미아 파기 카드에는 "전략적 사고 필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전달됐다.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오늘이라도 당장 우리가 일본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가 된다면 '지소미아' 파기할 것을 일본에도 전달하고, 국민들에게도 공표해야 한다"고 강하게 발언했다.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본이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면 '지소미아'를 당연히 파기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기본 원칙에 따라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같은 당인 이석현 의원은 "지소미아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외교부에서는 꺼내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한미일 공동안보의 연결고리가 되는 부분인데 외교부가 직접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강 장관도 이에 대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발표할지는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원론적으로 덧붙였다.
한편 지난 23일 우리 영공을 침범한 러시아 군용기에 대한 질문에 강 장관은 "분명한 영공침해"라며 "외교부 차관보가 러시아에 즉각 조치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설명과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대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