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정의당 일본 경제보복 토론회서 떠오른'지소미아' 카드 활용법
입력: 2019.07.25 15:16 / 수정: 2019.07.25 15:16
정의당이 주최한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의미와 우리의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뉴시스
정의당이 주최한 아베 내각의 경제보복 의미와 우리의 대응 긴급토론회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국회=뉴시스

"미국 끌어들이기 위해 지소미아 재검토 카드 사용해야"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논의는 양국 갈등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되자 지난 18일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관련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질문에 "재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자 청와대는 "정 실장의 발언은 기본적으로 유지 입장이며, 다만 상황에 따라 어떻게 해야 할지 검토해볼 수 있다는 원론적 입장의 발언이었다"고 진화에 나섰다.

미국 국무부가 지소미아 파기 가능성 소식이 들리자마자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를 전폭 지지한다"고 입장문을 낸 걸로 봤을 때 동북아 안보 문제에서 지소미아는 민감한 카드다.

이에 대한 입장이 국내 정치적에서 엇갈리며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일각에선 미국을 중재자로 불러드릴 수 있는 '카드'라고 언급하고 있고, 다른 한쪽에선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 포기'라고 비판하고 있다.

25일 정의당 주최로 국회의사당에서 진행한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긴급토론회 '아베 내각의 경제도발 의미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에서 지소미아에 대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지난 18일 심상정 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지소미아 재검토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들과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8일 심상정 대표가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만나 지소미아 재검토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정당 대표 초청 대화'에 여야 5당 대표들과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처음으로 지소미아 재검토 이슈를 꺼낸 심 대표는 이날 인사말에서 일본의 보복에 대해 "경제·외교·안보 등을 고려한 전략적 도발로 생각된다"고 설명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정당들은 강제징용 배상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양보하고 조정하면 될 것처럼 안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확고한 문제 해결의 의지와 힘이 뒷받침되지 않은 외교적 해법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때 이미 보여줬다"며 "지금 한일정상회담을 통해 풀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박근혜식 굴욕외교를 하라는 말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끝내 배제할 때, 지소미아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도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저쪽(일본)에서 부당하게 주먹을 들고 겁박을 하는데 언제까지 악수하자고 손을 내밀 수 없는 노릇"이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동북아에 평화가 정착될수록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반도 평화 구축의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2018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에 따라 우리가 일본과 주고받은 군사정보는 1건에 불과한 것만 봐도 그렇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전문가들은 지소미아에 대해 검토할 만하다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발제자로 참석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위원은 "정부차원의 대책으로 심 대표가 대통령-여야 5당 대표 회동에서 지소미아에 대해 제기했다"며 "결과적으로 미국이 한일 갈등에 무관심하다가 바로 반응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조 위원은 이어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배제를 강행할 거라고 본다"며 "일본이 이를 강행 하면 지소미아를 탈퇴할 수는 없지만 정보교류를 축소할 차원의 대책은 필요하다"고 조심스럽게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최배근 건국대학교 교수는 "우리가 지소미아 파기를 흘린 이유는 일본이 우리가 수출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국가안보에 위험이 된다는 어깃장을 놓고 있기 때문"이라며 "당연히 우리가 일본의 국가안보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잠재적 국가라면 지소미아가 무의미해진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한미일 동맹 균열을 미국이 방치해둘리 없다"며 "안보체계가 흔들리는 것을 미국이 용납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해 미국이 중재자로 움직일 거라는 전망을 내놨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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