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네바에 위치한 WTO 본부 전경. /신화·뉴시스

제3국은 별도 입장표명 자제…일본은 일대일 후속 대화 제안에 '응답 회피'

[더팩트ㅣ허주열 기자] 정부가 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국제사회에 끼칠 폐해를 설명하고,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일본 측 대표단에 일대일 후속 대화도 제안했으나, 일본은 응답을 회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날 김승호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한국 측 수석대표로 이사회에 참석해 "일본의 조치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와 관련한 한일 간 갈등에서 기인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정치적 목적에서 세계 무역을 교란하는 행위는 WTO 기반의 다자무역질서에 심대한 타격을 일으킬 것"이라며 "자유무역체제의 가장 큰 수혜국가이자 G20 의장국으로서 자유·공정무역을 강조했던 일본이 불과 한 달 만에 이와 정반대 조치를 한국을 특정해 취했다"고 항의했다.

아울러 그는 "일본의 조치는 한국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산업을 의도적으로 겨냥하고 있다"며 "이는 국제적 분업구조상 한국을 넘어 전 세계의 산업생산까지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스위스 제네바 현지에서 양국 관계부처의 고위급이 참석하는 '일대일 협의'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일본은 응답을 회피했다.

이사회에서 이하라 준이치 일본 WTO 대사는 "이번 조치는 강제징용 사안과 무관하며, 안보상의 이유로 행하는 수출관리 차원의 행위여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과 일본 대표단 외에 제3국은 별도의 입장 표명을 자제했다. 한일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인 점을 감안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사회 의장인 태국 WTO 대사는 양국간 우호적인 해결책을 찾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입장만 표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참석은 WTO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일본 측 조치의 문제점을 전파하고,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를 부각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에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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