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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과 카디즈를 각각 침범하면서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푸틴 러시아 태통령이 지난 6월 러시아에서 악수를 하는 모습. /AP.뉴시스 |
러시아 영공·중국 카디즈(KADIZ) 침범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한반도 정세가 술렁이고 있다. 일본의 경제보복에 이어 러시아와 중국이 우리 영공과 카디즈(KADIZ, 한국의 방공식별구역)를 각각 침범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침범 이유와 배경은 무엇일까.
23일 오전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우리 군이 F-15K 전투기를 출격시켜 360여발의 경고 사격을 했다. 이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는 오전 7시 전후로 동해상 북방한계선(NLL) 북방에서 합류해 남하하며 KADIZ에 진입했다.
이날 군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에 합동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같은 날 외교부는 '영공 침범'과 관련 추궈홍 중국 대사와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 대리를 초치해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우리 영공 침범과 관련해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이 22일부터 24일까지 각각 일본과 한국을 방문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파병 요청을 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거라는 해석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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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심 볼코프 주한 러시아 대사대리가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우리 영공을 침범한 것과 관련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로 초치되고 있다. 오른쪽은 윤순구 외교부 차관보. /뉴시스 |
'호르무즈 해협'은 중동의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좁은 해협으로 중요한 원유 수송로 알려져 있다. 최근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으면서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 호위에 대한 연합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미국과 이란이 맺은 핵 협정(JCPOA)에 대해 미국이 일방적으로 탈퇴했다며 이란을 옹호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침범이 중국·러시아의 미국에 대한 불만 표시, 미·일 동맹의 강화 등을 이유로 꼽았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중국연구소장)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는 일본"이라며 "동북아시아에서 중국·러시아와 미국·일본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벌어진 기싸움"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사력을 강화하고 전쟁을 가능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 속에서 현재 동북아 정세는 상호 정찰, 탐색 과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 과정 속에서 카디즈를 침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러시아 전문가인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남북관계 차원이나 한·러 차원에서 우리에 대한 불만은 아니"라며 "미국의 공세적인 대중국 압박에 대한 불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당히 강도가 높은 미국과 일본에 대한 도발"이라며 "미국의 인도태평양(Indo-Pacific)전략에 대해서 대만, 홍콩 등을 포함해 항해의 자유, 호르무즈 등 공세적인 정책을 단행하자 중·러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 이를 단행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중·러 합동훈련이 처음은 아니지만, 여기(공해 침범)까지 온 것은 처음"이라는 말에 볼턴 보좌관의 방한 때문인지를 묻자 "군사 비행 훈련이 단기간에 이뤄지지는 않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