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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일부개선 투표 마감 후 자민당 당사로 들어서고 있다. /도쿄=AP.뉴시스 |
개헌 발의선 확보엔 실패… 강경책은 유지 전망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한국 측이 제대로 답을 가져오지 않으면 건설적인 논의가 되지 않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1일 참의원 선거 승리를 확정 지은 후 내놓은 말이다. 자신이 목표한 과반(123석)을 확보하는 데 성공한 아베 총리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강경 태도를 쉽사리 고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총리는 이날 자정께 선거 승리가 확정된 뒤 가진 아사히TV와 인터뷰에서 "한국이 전후 체제를 만들어 가는 가운데 한일관계 구축의 기초가 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하는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정말로 유감"이라며 "강제 징용 문제는 한일청구권협정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의 대 한국 수출 규제는 결코 보복적인 조치가 아니라 안보와 관련된 무역 관리를 위한 것"이라며 "무역 관리에 대해 3년간 협의를 하고 싶다고 한국에 제의했지만, 답변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아베 총리의 자민·공명당 연립 여당은 과반 의석 확보엔 성공했지만,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는 3분의 2 의석(164석) 확보는 실패했다. 연립 여당과 보수 정당 일본유신회 등 개헌 찬성파 세력이 주장한 '전쟁 가능한 일본' 개헌안 발의에 노란불이 들어온 셈이다.
NHK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 124석 가운데 자민당이 57석, 공명당이 14석 등 두 집권 정당이 71석을 얻었다. 이에 따라 기존 70석을 가진 두 여당은 전체 절반 123석이 넘는 141석을 확보했다. 최종적으로 일본 유신회 등 개헌 찬성 세력의 전체 의석은 160석으로 개헌안 발의선에 4석이 부족하다.
아울러 자민당이 의석수는 압승을 거뒀던 6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당시 자민당은 66석을 얻었지만, 이번 선거에선 57석 확보에 그쳤다. 과반 확보 성공에도 '완전한 승리'로 평가받기 어려운 이유다.
그럼에도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등 강경책에 대해선 그가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처럼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선거 직후 보수 진영 분위기 등을 고려해 한국을 향한 강경한 태도를 확고히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개헌 추진에 대해서도 아베 총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여러 언론과 인터뷰에서 "추후 논의를 기대한다", "다른 당, 무소속 의원들과도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며 개헌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음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