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 강행…野 "협치 무시"
입력: 2019.07.16 16:33 / 수정: 2019.07.16 16:33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여야는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윤 신임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국회=남윤호 기자

민주당·정의당 "적임자" vs 한국당·바른미래당 "청문회 왜 하나"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한 가운데 여야 평가가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 무시', '국민 도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춘숙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을 통해 "역대 누구보다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후보자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점은 매우 안타깝다"면서도 "윤 검찰총장이 투철한 사명감과 강직함으로 국민의 오랜 숙원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검찰수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한국당은 사안의 경중을 따지지도 않고 이유도 불문하며 반대를 일삼고 있는데, 그로인한 소모적 정쟁은 국정 공백과 국민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의 취지를 더 이상 퇴색시키지 말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은 한국당의 '무조건적 반대'를 콕 짚어 비판했지만, 한국당만 윤 검찰총장 지명에 반발한 것은 아니다. 민주당·한국당과 함께 국회 교섭단체 정당인 바른미래당도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기어코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윤석열 후보를 임명했는데, 아집·독선·위선의 정권다운 임명이 아닐 수 없다"며 "윤 후보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부적격 인사로 이미 판명이 난 인물이다. 제멋대로 할 거면 청문회가 왜 필요한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 이어 "(청문회에서) '위증까지 감행하며 자기 사람 지키기에 나섰던 윤석열 개인'이 앞으로 '정권의 충실한 조력자'가 될지는 안 봐도 비디오"라며 "임명 강행은 '협치 무시', '국회 무시'를 넘어 국민을 향한 명백한 '도발'이다. '독선'을 '독재'로, '권력'을 '절대권력'으로 만들려는 문 대통령의 윤 검찰총장 임명으로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는 정권이 됐다"고 혹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화 결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국회 인사청문화 결과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했다. /청와대 제공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인사청문회는 왜 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든다. 결국 이 정부는 또 국민의 이야기는 듣지 않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표시한 것"이라며 "윤 검찰총장 임명에 이어 조국 법무부장관 이야기도 있는데, 그 장관과 총장 라인이 어떤 일을 할지 생각해보면 야당에 대한 끊임없는 압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는 야당과 같이 정치를 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궤멸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야 2당의 평가와 다르게 정의당은 민주당과 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종대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 검찰총장은 그간 원칙과 소신있는 행보로 국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자격 여부에 대해 국민들도 큰 이의를 가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지만 결격 사유가 크지 않은 후보자에 대해 보고서 채택을 거부한 것은 정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윤 검찰총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현 정부 출범 이후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되는 장관급 고위공직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16명으로 늘게 됐다. 이 같은 불통 인사에 대한 교섭단체 야 2당의 반발로 추경안 심사, 민생법안 처리 등 시급한 현안이 산적한 국회는 또 다시 거센 정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인다.

sense83@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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