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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배정한 기자 |
25일부터 임기 시작… 향후 정국 경색 우려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윤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문 대통령은 국회에 15일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야당이 윤 후보자의 위증 논란을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재송부 요청기한이 지난날부터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날 임명한다고 하더라도 윤 후보자의 임기는 현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가 끝나는 25일에 시작할 전망이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이번 정부 들어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김연철 통일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양승동 한국방송 사장, 이석태·이은애·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등이 있다.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15일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청와대는 오늘까지 윤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의 재송부가 없으면 임명을 강행하겠다"며 "국회를 또 한 번 무시하고 협박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