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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제73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는 모습. / 청와대 제공 |
일본, 18·21일 추가 조치 분기점 될 듯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인해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일본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강제징용 판결 이행 방안을 논의하자는 한국 원고 측의 최종 협의 요구를 묵살한 가운데, 일본의 추가보복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강제징용 피해자 원고 측이 "오는 15일까지 배상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압류돼 있는 미쓰비시의 한국 내 자산을 현금화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중공업 측은 "답변이 예정돼 있지 않다"는 입장만을 반복했다.
원고 측은 15일까지 답변이 없으면 압류된 회사 자산의 매각을 법원에 요구할 전망이다. 지난해 한국 대법원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총 5억여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했지만, 미쓰비시 측은 그 이행을 계속 미뤄왔다.
또한, 오는 18일도 현재 국면에 있어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19일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정부에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답변 기한으로는 오는 18일을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달 19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공동모금을 조성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일본 정부에 역제안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일 수 없다"는 공식입장을 내면서 사실상 이 방안은 물 건너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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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는 사실상 '화이트리스트'카드를 꺼내들었다. 전찬수(오른쪽)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과 한철희 동북아통상과장이 12일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과장급 실무회의에 참석차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뉴시스 |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우리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 지금껏 한일 간 진행해 보지 못한 방안이기 때문에 중재위원회 구성만으로 난항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한국 정부의 역할을 강화한 1+1+알파(α) 안까지 고안했다는 보도도 나왔지만,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이 "사실무근"이라고 강력히 반박했다.
한일 전문가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 ▲ 한일 기업의 기금 조성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한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이 문제에 대해 협상은 요원해 보인다.
일본 정부는 미쓰비시 자산 현금화와 우리 정부의 중재위원회 구성 거부에 대한 조치로 '화이트리스트 조치 해제' 등 추가 보복 카드를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에서 한일 무역당국 간 실무회의에서 일본 측은 사실상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겠다고 통보했다.
'화이트리스트'에는 한국뿐 아니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27개국이 지정돼 있다. 이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전략물자를 한국으로 수출할 경우 계약 때마다 일본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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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우리 정부는 WTO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다. 15일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회원들이 일본기업 제품을 쓰레기통에 버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
반면, 지난 14일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23~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일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WTO 제소에 앞서 국제여론전을 펼치는데 사활을 걸고 있다.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7일 방한하는 만큼, 향후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는 15일 'ytn 김호성의 출발 새 아침'에서 "8월 중에 화이트리스트, 백색국가에서 삭제하겠다는 것을 엄명했기 때문에 갈수록 한일 간에 강대강으로 부닥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면서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물류 과정 자체가 지연될 가능성은 있지만, 수출을 못한다거나 안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동북아의 국제질서가 크게 바뀌고 있고 신냉전이라든지 인도태평양 전략에 있어서 한반도가 중요한 전선이 되고 있다"며 "전체적인 국제 정치의 흐름을 보면서 한일관계·남북관계를 재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