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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청와대 제공 |
"현명하지 못한 처사…외교 해결 장으로 돌아오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일본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해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를 모범적으로 이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제재의 틀 안에서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우리 정부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은 당초 강제징용에 대한 우리 대법원의 판결을 조치의 이유로 내세웠다가 개인과 기업 간의 민사판결을 통상 문제로 연계시키는 데 대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지 못하자 우리에게 전략물자 밀반출과 대북 제재 이행 위반의 의혹이 있기 때문인 양 말을 바꿨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과거사 문제는 과거사 문제대로 지혜를 모아 해결해 나가면서 양국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라며 "일본이 이번에 전례 없이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은 양국 관계 발전의 역사에 역행하는,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행 문제의 원만한 외교적 해결 방안을 일본 정부에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일본 정부는 아무런 외교적 협의나 노력 없이 일방적인 조치를 전격적으로 취했다. 일본 정부는 일방적인 압박을 거두고, 이제라도 외교적 해결의 장으로 돌아오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동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에 대해 불신을 야기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그런 의혹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다면 우방국으로서 한국에 먼저 문제제기를 하거나 국제감시기구에 문제제기를 하면 될 터인데, 사전에 아무 말이 없었다가 느닷없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의 과정에서 오히려 일본의 수출통제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양국이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일본이 의혹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면 이미 우리 정부가 제안한 대로 양국이 함께 국제기구의 검증을 받아 의혹을 해소하고, 그 결과에 따르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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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용희 기자 |
문 대통령은 "이번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상호의존과 상호공생으로 반세기 간 축적해온 한일 경제협력의 틀을 깨는 것"이라며 "우리가 일본 정부의 수출제한 조치를 엄중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더구나 일본의 수출제한 조치는 자국 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한 통상적인 보호무역 조치와는 방법도, 목적도 다르다"며 "우리는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한국 경제의 핵심 경쟁력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수출제한으로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높은 성장을 도모하는 시기에 우리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나선 것이나 다름없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일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지만 우리는 과거 여러 차례 전 국민의 단합된 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했듯이 이번에도 어려움을 이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일본과의 제조업 분업체계에 대한 신뢰를 깨뜨려 우리 기업들은 일본의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수입처를 다변화하거나 국산화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며 "결국에는 일본 경제에 더 큰 피해가 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일을 우리 경제의 전화위복 기회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천명하면서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지만 한편으로 기업이 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기왕에 추진해오던 경제 체질 개선 노력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이 상황을 극복할 것이고, 저와 정부는 변함없이 국민의 힘을 믿고 엄중한 상황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헤쳐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국회와 정치권을 향해서도 초당적인 협력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