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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했다. /더팩트DB |
"정부 차원 지원대책,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
[더팩트｜박슬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돼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은 14일 브리핑에서 "대통령께서 저와 경제부총리 등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보완대책을 차질없이 꼼꼼히 준비할 것을 지시하셨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환경과 고용상황, 시장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심에 찬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대통령의 비서로서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을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제13차 전원회의 결과, 이날 오전 5시30분께 올해보다 240원(2.9%) 오른 8590원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는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김 실장은 이날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며 "다통령 비서로서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된 점,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정책이 이른바 을과 을의 전쟁으로 사회갈등과 정쟁의 빌미가 된 것을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매우 가슴 아픈 상황이라는 점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소득주도성장의 폐기 또는 포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이런 국민 공감대와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여, 올리고 낮추고 넓히는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패키지를 세밀하게 다듬고 보완하는 노력을 기울여 갈 것이다.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이 혁신성장 및 공정경제와 선순환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어 "이를 위해 경제부총리와 협의해 정부 차원의 지원대책을 촘촘하게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안과 세법개정안에도 이를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