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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문점 회동 이후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내고 북으로 돌아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인사를 나누는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제공 |
"섣불리 대화 나서기는 힘들 것"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지난달 30일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미 판문점 회동이 열렸지만, 예상과는 달리 이후 남북관계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언제쯤 남북관계는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까.
12일 통일부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늘 소장회의는 열리지 않는다"고 밝혀 사실상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소장회의는 무산됐다. 기대를 모았던 소장회의 '깜짝'성사와는 다른 결과였다. 전날 북측의 참석여부 통보가 늦어지면서 소장회의 성사 가능성이 제기됐다.
남북은 지난해 9월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에서 '공동연락사무소'를 개소하고 매주 금요일에 소장회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소장회의는 매주 진행된 이후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직전인 지난 2월 22일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바 있다.
이뿐 만 아니라 최근 북한 내부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협력, 2019 광주 세계 수영선수권대회 참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이 '묵묵부답'을 하면서 남북관계에 빨간불이 켜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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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에도 북한의 참가가 요원해보인다. 12일 오후 광주 광산구 광주 여자대학교 시립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열린 '제18회 2019 광주FINA세계수영선수권대회' 개막식에 참석해 개회 선언을 하는 문재인 대통령. /광주=이동률 기자 |
또한,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다.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발표하기도 했다.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 5월 북한 자강도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지난 5월 북한에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지난달 31일 "내부적으로 검토 후에 관련 입장을 알려주겠다"고 한 뒤, 아직 답을 주지 않고 있다.
미국과 협의 끝에 개성공단 기업인들에 대한 방북을 통일부가 9차례 신청만에 승인을 했지만,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아직까지 이들의 방북 허가에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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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북한 매체는 "북남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용단을 내려야한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19일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하고 사진촬영을 하는 모습. /평양사진공동취재단 |
하지만 최근 북한 선전 매체가 대남대미 비난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이다. 판문점 회동 이전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까지 나서 우리 정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모습과는 확실히 구별된다.
11일 대남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교착 상태에 빠진 현 남북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 남조선 당국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북남(남북)선언들을 성실히 이행해 나가려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톤을 낮춰 말했다.
김준형 교수 한동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12일 <더팩트>와 통화에서 "북한은 남측이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한 영향력에 대해 실망한 것"이라며 "그동안 우리에게 화가 났다고 비판해 왔는데 명분이나 계기 없이 남북대화를 섣불리 시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국면전환은 했지만, 북한이 우리에 대한 불만이 해소된 게 아니"라며 "북미 실무협상 이후 분위기가 좋아지면 대화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