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에서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일본이 전략물자를 북한으로 밀수출한 내용을 밝히며, 일본의 경제보복을 비판하고 나섰다. /뉴시스

"일본, 30건 넘는 대북밀수출 적발…셀프 블랙리스트 국가 자인한 셈"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최근 일본에서 한국정부 자료를 인용해 핵무기 생산에 사용되는 물자를 북한에 밀수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온 가운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를 밀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일본 안전보장무역정센터(CISTEC)에서 입수한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에는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고 보고돼있다.

하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 사건이 발생됐다. 이중에선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다.

하 의원은 "불화수소산 및 불화나트륨은 수출 규제 대상으로 살인의 원료가 되기도 한다"며 "북한에 긴급 지원하는 쌀을 보내기 위한 선박 선적을 이용한 부정 수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핵개발 시설에 사용되는 3차원 측정기가 북한은 아니지만 말레이시아로 두 대가 수출됐는데, 한 대가 2001년 11월 리비아 핵개발 관련 시설에서 발견됐다"며 "일본 경제산업성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싱가포르를 경유해 말레이시아로 갔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핵무기개발·생물무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정화전원, 주파수변환기, 동결건조기, 탱크로리 등을 밀수출한 후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하 의원은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어제 일본 방송에서는 한국이 전략물자, 특히 생화학무기·핵무기에 악용될 수 있는 수출 관리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하는데, 한국이 부실 관리하는 게 아니다. 외국에 가도 회수했다고 한다"며 "일본에서 북한으로 위험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됐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북한으로 전략물자가 새어나갈 수 있으니 수출규제한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가짜뉴스이고, 일본 정부가 괴담을 사용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가짜뉴스를 자기들의 경제제재, 수출제재를 정당화하려고 하면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결과가 나온다. 일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되고 있는데, 일본이 이런 감정적 대응을 하면 안 된다. 감정적 대응은 정치 보복"이라며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려면 일본이 억지 논리를 펴지 말고 한국을 향한 부당한 수출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