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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 무역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미국의 선택에 집중이 되고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 /뉴시스 |
우리 외교부 당국자들 미국으로 파견 vs 트럼프 나서지 않을지도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일본 정부가 우리정부에 대해 부과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로 한-일 무역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 상황에서 '중재자' 미국의 선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연 미국은 전면에 나서 이 갈등을 '해소'시킬 수 있을까.
일각에서는 미국이 동북아 정세 관리 차원에서 나설 수 있다는 전망과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인 특징으로 미뤄 상황을 관망할 수 있다는 예측이 엇갈렸다.
앞서, 한국 정부가 9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 요구하고,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기점으로 우리 정부의 WTO 대응이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회의의 발언은 향후 WTO 제소의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도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갈등을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며 우리 정부의 제재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대화 재개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최근 일본은 '재팬 패싱'이라고 불리며 한반도 문제에서만큼은 소외돼 왔다. 일부 외교전문가들은 일본의 경제보복 이유로 '재팬 패싱'을 극복하려는 외교·안보용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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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부는 미국에 담당자들을 파견해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로베르토 아제베도 WTO 사무총장의 모습.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이 상황에서 미국이 중재자로서 양 국가의 갈등을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한다는 '방안'이 떠올랐다. 한-일 갈등이 향후 한반도 평화 및 비핵화 프로세스에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달 발표한 인도태평양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한·미·일 3각 공조가 북핵 문제 해결에도 중요하다"고 명시했고, 의회조사국(CRS)은 보고서를 통해 "한·일 갈등이 한미일 3국 대북공조를 방해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최근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서고 있는 미국의 입장으로서 한·일 갈등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순 없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동북아에서 삼각동맹 해체를 방지하기 위해 사실상 과거사 갈등 극복을 요구한 바 있다. 이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위안부 합의와 한일정보보호협정으로 이어졌다.
우리 정부는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 국장,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 등을 파견해 미국과 공조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한·일 간 분쟁이 지속되면 한·미·일 삼각 안보동맹은 물론이고, 미국경제에 끼칠 영향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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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한-일갈등에 나서지 않을 전망도 있다. 백악관 마당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모습./AP.뉴시스 |
하지만 그동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 국가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관여 정책을 반대해 온 만큼 나서지 않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미국의소리 방송(VOA)의 보도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한·일 갈등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그는 미국이 중재자로 나서야 하느냐는 질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쇼프 연구원도 이 보도에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는 회의적이라면서 "미국이 어느 한쪽 편에서 평가하긴 어렵지만, 당사국들이 대화할 수 있도록 촉진할 수는 있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8일 논평을 통해 "한·미·일 공조가 북핵문제 해결에도 중요하다"며 "공개적으로든 비공개적으로든 미국은 언제나 '우리 3개국' 사이의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한다"고 형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