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의원석 곳곳에 빈자리가 넘쳐났다.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도 동료의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국회=허주열 기자

본회의 시작 3시간 뒤 남은 의원은 '30명'뿐…씁쓸한 국회 현실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83', '92', '50', '30'.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10일 오후 2시부터 매시간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들 숫자다. 최근 의원직을 상실한 이우현·이완영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제외한 현역 국회의원은 298명이다.

장기간 파행 운영된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며, 어렵게 정상화됐다. 하지만 '국회가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하기 어려운 풍경이 이날 본회의장에서 펼쳐졌다.

◆'텅 빈' 본회의장서 진행된 대정부질문

이날 본회의에는 의원들의 경제분야 관련 질의에 답하기 위해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수 참석했다.

여야 모두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국회가 정부의 경제정책 운영에 대해 묻는 자리가 마련됐지만, 의원들의 관심은 낮았다. 80여 명의 의원들이 자리한 가운데 본회의가 개의했고, 이 숫자는 1시간이 지날 때쯤 10여 명 증가했다가 이후 급감했다. 이날 오후 5시께 본회의장 좌석에 앉아있던 의원 수는 30명에 불과했다.

또한, 현장에 있던 의원들 중 대정부질의에 집중하는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동료의원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스마트폰을 하거나, 멍하니 앉아 있는 의원이 대다수였다.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가운데 텅 빈 의원석과 본회의에 집중하지 않는 의원들이 다수 포착됐다./허주열 기자

이 가운데 발언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은 상대 당을 비판하는데 열을 올렸다. 첫 발언자로 나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노동정책에 대해 언급한 발언을 겨냥해 "'박근혜 시대'도 아닌 '박정희 시대'로 퇴행하자고 한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진보의 레토릭(수사)을 이용하고 있지만, 세상을 바꾸는데 소극적이고 변화의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불평등·불공정 극복의 정치적 비전과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발언자로 나선 여야 의원들의 질의는 극과 극으로 엇갈렸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실패와 무능을 질타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아쉬움이 있지만, 잘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정당별 경제문제 인식 제각각… 상대 당 비판 집중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권 2년은 한 마디로 '과거 지우기'로 규정할 수 있다"며 "과거의 유령이 곳곳에서 한국의 미래를 짓누르고, 경제를 파괴하고, 급기야 일본과의 경제전쟁도 촉발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일본은 일자리가 넘쳐나고, 미국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호황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도처에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며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 0.4%로 OECD 국가 중 꼴찌고, 체감 청년실업률은 24.2%, 실업자 수는 역대 최대인 114만 명"이라고 질타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도 "문재인 정부 2년 한국경제는 계속 어려워졌고, 이제는 경제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소득 격차가 벌어지고, 실업자 수가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서민과 소상공인, 경제적 약자의 삶이 어려워졌다. 이것이 정의, 공정, 형평을 주장하는 현 정권의 실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성장률은 연간 성장률을 함께 봐야 하고, 2분기부터는 반등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30~40대에서 좋은 일자리가 마이너스인 것은 사실이지만 고용률, 취업률은 역대 최고로 수치는 높다"고 반박했다.

김기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이 끝난 뒤 본회의장을 나서는 한국당 의원들. /배정한 기자

반면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4법 통과, 인터넷은행특례법 제정, 증권거래세 인하, 가업상속 승계·유지 조건 완화 등 많은 노력에도 아직 문재인 정부는 반기업 정부라는 프레임이 있다"며 "억울한 면이 있다"고 정부를 옹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여야 합의가 잘되면 이번 추경안에 일본 경제보복에 관련된 예산 증액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2차 추경안을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정부 재정의 적극적 활용을 당부했다.

이 외에도 일본의 경제보복, 저출산 문제,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다양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질의자로 나선 의원들은 준비한 발표가 끝날 때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질의를 끝냈다. 하지만 '경청'한 의원은 극히 일부였고, 이것이 오늘날 국회의 씁쓸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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