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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배경으로 양국 간 복합적인 관계 악화를 꼽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이 29일 G20 정상회의 세 번째 세션 시작에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는 모습. /일본 오사카=뉴시스 |
전문가들 "복합적인 문제…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일본의 경제보복으로 한일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두 국가의 '무역전쟁'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까지 확산했다.
한일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의 배경에 대해 어떻게 분석할까. 전문가들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이번 결정에 대해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 등 국내 정치적 상황도 있겠지만, 양국 간 복합적인 관계악화를 배경으로 꼽았다. 우리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한국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에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한국을 군사전용가능성이 있는 품목에 대해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는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우리 정부는 해당 조치를 철회하라고 주장과 함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WTO 제소 절차가 보통 3년이 걸려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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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의 기자회견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이동률 기자 |
일본 경제보복의 직접적인 원인은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곧 있을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우익 세력을 결집하기 위해 활용하려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좀 더 복합적인 이유로 일본 측이 '경제보복'을 시도했다고 바라봤다. 악화 돼 왔던 한일관계 속에서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평을 한국 정부가 받아주지 않자 바로 강력히 대응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정부 관계자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단지 선거라는 국내 정치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라며 "이전부터 축적된 한일관계 악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일본은 우리 정부의 화해·치유 재단 해산에 불만을 드러냈다"며 "그 이후에 초계기 사건도 있었고,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불만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양국의 관계 악화는 단기간에 풀리지 않을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전면적으로 만나 '톱 다운'(Top-down)형식으로 풀지 않으면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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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번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복합적인 한일관계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 지난달 28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공식환영식에서 의장국인 아베 총리와 악수한 뒤 행사장으로 향하는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
조진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통화에서 이번 수출 규제 배경에 대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지만, 얼마나 플러스 요인이 될지는 모르겠다"며 "강제징용 판결 문제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 표시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측은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정부가 무대응으로 일관 했던 것에 대한 불만"이라며 "또, 최근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한국 측에서 소위 대량살상무기(WMD)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잠재적으로 포함됐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대항 조치를 하고 보복을 하면 상황이 악화 될 것"이라며 "이를 고려한다면 WTO 제소 또한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WTO 제소에서 일단 단기간 해결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여론 동향도 살피고, 일본 상황도 살피면서 차분하고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