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 규제 장기화되면 전 세계 경제 상당한 타격 있을 것"[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4일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와 관련해 "에스컬레이션(갈등 확대)을 의도한 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의도일 것"이라며 "거기에 말려 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오후 JTBC 뉴스룸과 인터뷰에서 '우리가 만일 규제하면 일본이 정말 곤란해할 품목들이 있냐'는 질문에 "일본의 첫 번째 카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한다면 아마 일본은 다음 카드를 바로 꺼낼 것"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위험요소를 검토했고, 그런 위험요소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실장은 '우리가 피해를 볼 것이 명약관화해 보인다'는 진행자의 말에 "물론 일본에서 한국에 가장 아픈 품목을, 단기적으로 이제 피해를 줄 수 있는 품목을 골랐겠지만, 그것이 일본 기업에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더 나아가서 중요 산업의 밸류체인상으로 본다면 한국, 일본 기업만이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의 생산에 중요한 차질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품목들"이라고 설명하면서 "D램 메모리반도체의 경우에 사실 우리나라의 2개 기업이 전 세계 생산량의 사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전 세계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아베 총리는 (3일 토론회에서) 직접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나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한국이 약속을 어겨서 (수입 규제) 조치를 취했다고 얘기했다"면서 "저는 좀 의외였다. 총리가 직접 이런 표현을 썼다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경제적인 제재를 했다는 것을 직접 표명한 것이 아니냐"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보복적 성격'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김 실장은 '참의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가 누그러진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말에 "희망컨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만, 위험관리라고 하는 게 낙관적인 기대 하에서만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면서 "위험관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위험요소를 사전에 검토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내년 도쿄올림픽 때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풀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는 말에 "그렇게까지 가겠느냐"고 되물으면서 "아베 총리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성공 이벤트가 사실 도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마무리일 것"이라며 "그렇게까지 길게 끌고 가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하고, 실제로 그런 예상이 현실화되도록 국제공조 노력을 하려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