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WTO 제소 등 외교적 대응 방침…"사태 장기화되면 文정부 곤란"[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이 취한 조치에 단호한 대응 방침을 정함으로써 경제 보복으로 비화한 한일 갈등이 갈수록 심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의 정치·외교가 시험대에 올랐다. 향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도 어떠한 영향을 끼칠지 관심사다.
일본의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 공격에도 반응을 자제했던 청와대가 4일 '맞불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외교적 대응 방안'과 관련해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포함해 자유무역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 이번 조치의 부당함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WTO 협정상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보복적 성격"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일본)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일 요미우리신문과 인터뷰에서 "국가와 국가의 신뢰 관계로 행해 온 조치를 수정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로 한일 간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에 보복 조치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다.
청와대는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놓기까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지난 2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국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히 조심스럽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 관계자는 이튿날인 3일 "(청와대가) 한일관계 관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WTO 제소 등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마침내 청와대가 강경 대응하기로 방침을 정한 까닭은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중대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우리 경제와 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정치권 안팎에서 정부가 뾰족한 대응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는 비판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사생결단식이 아닌 외교로 정면대응할 계획을 내놨다. 자칫 통상정책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아베 총리의 전략에 휘말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고심 끝에 대응 방침을 내놓은 상황에서 일본을 향한 우리 국민의 반감도 확산하는 모양새다.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 규제가 본격화되자 우리 국민은 일본 제품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의 역사적 앙금이 여전히 남아 우리 국민이 자유무역을 역행하는 일본 정부의 황당한 조치에 대한 관심과 불만이 작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일본을 향한 국민적 원성과 청와대의 강경책에 따라 문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은 적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전에 돌입한다면 얘기는 달라진다는 견해도 있다.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을 확대하거나 한국인의 비자 발급을 강화하는 추가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기 때문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현재 진영을 막론하고 아베 총리를 칭찬하는 국민은 없다"면서도 "하지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사태가 오래 지속되면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본격적으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고, 국민이 (그 여파를) 직접 피부로 느낀다면 현 정부로서는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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