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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의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 핵심 소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1일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로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가 초치되고 있다. /뉴시스 |
조세영 차관 "G20 정상 선언문 취지에 배치돼"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외교부가 1일 일본 경제산업성이 발표한 우리 정부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조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2시 18분께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청사로 나가미네 대사를 불러 항의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조 차관은 이번 조치가 일본이 스스로 채택한 ‘자유, 공평, 무차별적 무역투자 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오사카 G20 정상 선언문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금번 일측 조치의 세부 내용,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해당분야 우리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날 오전 홈페이지에 "외국환 및 외국무역법에 따른 수출관리 제도를 재검토해 오는 4일부터 플루오린 폴리이미드와 리지스트,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등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및 제조기술 이전을 기존의 포괄 수출허가에서 개별 수출허가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외국환관리법상 우대제도인 '백색국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기 위해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일본은 이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