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개특위·정개특위 기한 연장… 위원장 재배분 등 합의[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자유한국당이 28일 아무런 조건 없이 국회 상임위 일정에 전면 복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파행 84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연장하는 등 내용에 대해 전격 합의했다.
이후 열린 한국당 의원총회에선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대한 추인이 이뤄졌고, 상임위 일정 복귀도 결정됐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흔쾌히 추인해줬다"며 "오늘부로 상임위에는 전격적으로 조건 없이 등원하고 복귀하겠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임위에 복귀해서 민생을 위한 입법투쟁과 안보를 위한 입법투쟁을 열심히 해나가겠다. 다만 국회의 나머지 의사일정에 관해서는 앞으로 추후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사항은 ▲정개특위, 사개특위 8월 31일까지 연장 ▲특위 위원장은 교섭단체가 맡되, 의석수 순위에 따라 1개씩 배분 ▲정개특위 위원 정수 19명으로 하고, 교섭단체 및 비교섭 단체 의석수에 따른 구성비율표에 기준으로 구성 ▲28일 본회의 개최해 상임위원장 임명안, 특위 연장안 처리 등 4개다.
핵심은 현재 민주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맡고 있는 사개특위·정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재배분하는 것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 및 특위 기한 연장안을 처리했다. 여야 합의에 따른 본회의 개최는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렸던 지난 4월 5일 이후 84일 만이다. 앞서 지난 24일 본회의는 복귀를 거부한 한국당 없이 진행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엔 정의당이 여야 3당을 비난하고 나섰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정개특위나 사개특위 위원장 교체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교체 수순을 밟게 됐다.
여영국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결과적으로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 교체를 위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야 3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연장을 오늘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고는 하나 특위 위원장 중 한 자리는 수구세력의 손에 넘어가게 됐다"며 "국회 정상화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일자리와 재해 추경을 위한 예결특위와 관련해서도 조율된 것이 없다. 심상정 위원장 교체만 남은 퇴행적 결과"라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심상정 위원장 교체와 특위 연장이 선거제도와 사법 개혁 중 어느 하나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은 아니길 바란다"며 "민주당에게 개혁의 생각이 있다면 계획과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민주당에 개혁의 의지가 남아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모든 개혁을 좌초시키려는 한국당의 몸부림에 힘을 실어준 이 합의로 개혁은 다시 안개 속"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