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입각설', 여지 남기는 靑
입력: 2019.06.26 14:48 / 수정: 2019.06.26 15:07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조 수석. /남윤호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입각할 것이라는 설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하는 조 수석. /남윤호 기자

文대통령, 조국 향한 두터운 신임… 법무장관 임명 시 후폭풍 거셀 듯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입각설'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 7월 말 예상되는 개각 때 조 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후임으로 뒤를 이을 가능성에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미묘한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는 26일 조 수석의 법무부 장관 기용설에 대해 확인할 수 없다는 방침을 되풀이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권은 결국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결정하셔야 하는 부분"이라면서 "가정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다.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전날 다른 핵심 관계자도 "드릴 내용이 없다"고 했다.

청와대가 조 수석의 입각설을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명확하게 부인하지도 않았다. 때문에 조 수석이 청와대를 떠나 법무부를 이끌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은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결국은 고위 관계자의 말처럼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의 결단에 달렸다고 할 수 있다.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 세평에 오른 건 사법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9일 취임 2주년 대담에서 "민정수석의 가장 중요한 우리 정부에서의 가장 중요한 책무 중 하나가 인사검증 뿐 아니라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이라며 "법제화하는 과정이 남아있는데 그런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쳐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장관 입각설에 휩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조 수석. /남윤호 기자
'법무부장관 입각설'에 휩싸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거취가 주목된다.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협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긴 조 수석. /남윤호 기자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신임하는 대목은 그간 여러 차례 있었다. 조 수석은 지난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초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됐으며 현재 청와대 최장수 수석을 기록하고 있다. 장·차관 등 인사 검증 논란에 불거질 때마다 민정수석으로서 책임론 위기에 몰렸지만, 문 대통령은 교체 카드를 꺼내 들지 않았다. 조 수석과 함께 책임론에 휩싸였던 조현옥 전 인사수석이 물러난 것과 대조된다.

또, 지난해 말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이 터지면서 부패 감시와 공직 기강 확립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조 수석의 경질론이 대두됐지만, 결국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재신임했다. 특감반 비위 의혹이 터지기 전 청와대 직원들이 시민 폭행과 음주운전 적발 등 잇따른 물의를 빚어 공직기강이 해이해졌다는 비판 여론이 들끓었음에도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내치지 않았다.

게다가 대체로 검찰 출신이 맡아온 민정수석 자리에 서울대 교수 출신 비법조인 조 수석을 앉힌 문 대통령이다. 물론 조 수석은 교수 시절부터 문 대통령과 같이 사법개혁 의지를 강하게 나타냈었고 강력한 검찰개혁과 권력기관 개혁 의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적임자라는 판단이 작용했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파격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조 수석이 '문 대통령의 남자'라는 얘기가 나돌았던 게 이러한 배경이 깔렸다.

만약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경우 후폭풍이 예상된다.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야당은 '설'이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비판을 가하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6일 "경질이 돼도 몇 번 돼야 했을 조 수석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모욕"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민주당도 과거 야당 시절 보였던 때와 180도 다른 태도를 보일 경우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의 최측근인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하려고 했다. 그러자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대통령 최측근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려는 의도를 용납하기 어렵다"라고 비판한 바 있다.

아울러 지난 2011년 7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의원들은 'MB정부 검찰 권력을 시녀로 만들 셈인가'라는 성명서에서 "민정수석이 곧바로 법무부장관으로 임명된 적은 역대 정권에서 한 번도 없었고, 측근인사, 회전문 인사 중에서도 가장 최악의 인사다"라고 비난했다.

정치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철저한 코드 인사, 코드 내에서 회전문 인사를 자주 보여왔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법무부 장관으로 앉힐 것"이라며 "청와대를 떠나 사법개혁을 완성해달라고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조 수석의 내년 총선 출마설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조 수석은 총선 출마와 관련해 말을 아끼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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