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5일 오후 원내대표실에서 주최한 차담회에서 전날 9부 능선을 넘은 뒤 불발된 국회 정상화 협상을 두고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남윤호 기자

"한국당 강경파, 대안도 없이 추인 안해…답답한 마음"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추경과 관련해선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인다. 자유한국당이 모든 걸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건지…(중략) 국회가 정부 제출안이 잘못되고 문제가 있다면 심사하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심사 자체를 거부할 권한이 있진 않다고 본다."

지난 24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의 국회 정상화 합의에도 한국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가 다시 '개점휴업' 상태가 되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다. 한국당은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직후 개최한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거부했고, 결국 국회는 파행 상태로 돌아왔다.

25일 오 원내대표는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차담회에서 "나 원내대표는 고심 끝에 결단을 내린 거라고 판단되지만 한국당 내부에서 강경파들이 어떤 대안도 없이 합의된 것을 추인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하려는 건지 답답하다"며 "국회는 국회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가동을) 해야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 원내대표는 "어제 합의 이후 사실상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는 생각"이라며 "더 이상 줄 것도 없고,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협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저도 어제 상황을 보고 멘붕이 왔다.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솔직한 심정을 드러냈다.

80일이 넘는 국회 공전 끝에 도출된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합의문은 한국당의 추인 반대로 2시간 만에 물거품이 됐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에서 추인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협상 과정 내내 나 원내대표가 (그런 가능성을) 갖고 있었다"며 "전반적으로 한국당 내에서 합의가 가능하냐는 의심을 끊임없이 했다. 다만 그 판단은 한국당이 하는 거지 저나 이 원내대표가 할 수 없다. 그럼 추인을 받아서 서명을 하던지, 서명을 했으면 정치력을 갖고 추인을 받아왔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추인을 거부하면서 요구한 '패스트트랙 합의 처리' 문구를 민주당이 수용할 가능성과 관련해 오 원내대표는 "없다. 상식적으로 있을 것 같나"라며 "합의 처리한다는 건 결국 패스트트랙을 철회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 거다. 만약 합의 처리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국회법이 우선이라면 180일 이후 법사위에 올라가야 한다. 만약 상호충돌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합의 문구가 우선인가, 법이 우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근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법사위에 상정된 유치원 3법을 언급하며 "합의처리 한다고 해놓고 그렇게 (유치원 3법처럼) 넘어갈텐데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러한 기본적인 룰이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25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합리적인 상식에 맞는 국회 활동을 해야한다"며 선별적 의사일정 참여를 비판했다. /문혜현 기자

한국당은 합의 불발 이후 청문회와 같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사안에 한해 '선별적 국회 참석'에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과 과거사정리법을 상정했지만 한국당 의원들의 반발과 연이은 의사진행 발언으로 의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그런 비정상적인 행동을 언제까지 하겠느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근본적인 대안을 갖고 합리적인 상식에 맞는 국회 활동을 해야 한다"며 "일시적으로 한 번 효과를 발휘할 순 있겠지만 둘째, 셋째 경우에 가능할까. 한국당은 계속 이렇게 선별적인 행동을 연말까지 할 것인지, 총선까지 할 것인지 대책이 없다. 무조건 '민주당이 양보하고 받아들여라' 할 상황이 아님을 알면서도 그렇다"고 꼬집었다.

앞으로 이어질 합의 상황 속 중재자 역할과 관련해선 "제가 답을 내놓거나 중재할 거리가 없다. 한국당이 스스로 결단하는 것 밖에 없다"며 "이미 내용도 공개됐고 한국당 입장이 뻔히 드러났다. 이제 더 궁지에 몰린 건 한국당인데, 민주당이 여당이니까 크게 양보해줄 가능성이 있을까 싶다"고 비관했다.

오 원내대표는 한국당 내부에서 제기된 불만으로 알려진 '패스트트랙 당시 고소고발 취하'를 놓고 "일단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역할을 하면서 양당의 신뢰가 쌓였을 때 타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들은 불과 한 달 전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국회 모습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어서 (양당 입장에선) 한여름밤의 꿈처럼 쇼하고 끝나는 것처럼 보여지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정상화 합의 과정에서 할 수 있는게 아니라고 생각했고, 정상화가 된 뒤에 길이 열릴 막연한 기대가 있었는데 국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정상화 협상 불발 이후 나 원내대표는 "재협상이 가능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지만, 오 원내대표는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그는 "어떤 자신감인지 모르겠다. 제가 봐선 민주당이 더는 뭘 받아들이고 내주고 할 게 없을 것 같다"며 "막연히 읍소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다. 아까 말한대로 그 상황에서 강경파를 정리하고 결단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집요구서에 따라 정해진 6월 임시국회 일정은 오는 7월 19일까지다. 사실상 기한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당이 '시간 끌기' 전략을 고수할 지 이목이 쏠린다. 오 원내대표는 "7월로 넘어가서 하면 교섭단체연설, 밀린 법안 처리, 추경안 등을 2주 안에 해야 한다. 언제 할 것인가"라며 막막한 심정을 토로했다.

moone@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