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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 패널들이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란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이날 관심은 북중정상회담으로 쏠렸다. /뉴시스 |
전문가들 각국 이해관계 관점에서 분석
[더팩트ㅣ웨스틴 조선 호텔=박재우 기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북한 방문을 놓고 각 국가별 다양한 해석이 나왔다. 그만큼 시 주석의 이번 북한 방문이 주목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일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통일부와 세종연구소가 공동주최한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에서는 20일 시 주석의 북한 평양 방문이 화두로 떠올랐다. 한·미·중 각국 전문가들은 각국의 입장만큼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정상회담을 바라보는 관점을 내놓았다. 한반도 평화, 동북아의 평화를 주제로 진행한 세션 1에서는 고유환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사회를 보고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존 닐슨-라이트 영국 채텀하우스 선임 연구원이 패널로 참석했다.
조성렬 연구원은 먼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서 군사협정 부분은 남·북·미·중 4자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동시에 한반도 긴장완화 프로세스는 남·북·미 3자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중국이 무엇보다도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공고하게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일부터 시진핑 중국 주석이 평양을 방문하는데, 북한과 중국 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진전이 나오길 바란다"고 기대를 내비쳤다.
또한, "오는 29~30일 도널드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할 때 이 부분이 하노이 회담 이후 교착상태 빠진 '비핵화 평화 프로세스'가 재개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는 앞서, 시 주석의 평양 방문 소식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17일 "정부는 지난주부터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추진 동향을 파악하고 예의주시해 왔다"며 "이번 방문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협상의 조기 재개와 이를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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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중 전문가들은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듯 분석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리설주 여사가 지난 1월 9일 중국 베이징반점에서 시진핑 국가주석 및 펑리위안 여사와 대화하고 있다. /신화.뉴시스 |
다음으로 발언한 바이든 부통령의 보좌관 출신 프랭크 대표는 미국의 분위기는 상대적으로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에는 초당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라던지 평화 프로세스 있어 중국의 의도를 순수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며 "곧 평양에서 열리는 북중정상회담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도움이 되는 '모멘텀'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오히려 시진핑 부정적인 역할 할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며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에 장기적인 야욕이라던지 이런 의도에 대해 상당히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누지 대표는 "한반도 두 강대국의 개입이라는 부분 상당히 각자의 배경과 전략이 깔려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국무부도 시 주석의 평양 방문에 대해 "미국은 중국을 포함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과 함께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 달성'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고 원칙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는 시 주석의 방문으로 북미협상에 변수가 생기는 것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미국의 입장으로는 반갑지만은 않은 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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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 프랭크 자누지 미국 맨스필드재단 대표, 존 닐슨-라이트 영국 채텀 하우스 선임 연구원, 스인홍 중국 인민대학교 국제관계학원 교수,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모습. /뉴시스 |
마지막으로 발언한 중국 출신 스인홍 교수는 "시 주석이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설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서 김 위원장을 움직이기 위해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야기하지 않을까 싶다"며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중국의 역량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고 했다.
또한, 이번 북중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과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 사이에서 딜레마에 빠져있다"며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시 주석은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두고 북한 매체 노동신문에 기고하면서 "중국 측은 조선 측이 조선반도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올바른 방향을 견지하는 것을 지지하며 대화를 통하여 조선 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의사소통과 대화, 조율과 협조를 강화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새로운 국면을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 주석은 양국친선관계 발전과 관련 "전략적 의사소통과 교류를 강화하고 서로 배우면서 전통적인 중조친선에 새로운 내용을 부여할 것"이라며 "고위급 내왕의 훌륭한 전통과 인도적 역할을 발휘하여 중조관계 발전의 설계도를 잘 작성하고 중조관계발전의 방향을 잘 틀어쥘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