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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19일 한국당 의원들 자리가 비어있는 채로 진행되고 있다. /국회=이원석 기자 |
사개특위엔 한국당 간사 '홀로' 나와 항의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19일 오랜 파행을 깨고 재가동했다. 여전히 국회로 복귀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자리는 '텅텅' 빈 상태로 회의는 진행됐다.
현재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대한 사과와 철회 없이는 국회 일정에 참여할 수 없다며 보이콧하고 있다.
국회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 사개특위 회의에선 한국당의 윤한홍 간사가 홀로 참석해 항의하면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윤 의원은 "우리당은 회의 개최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회의가 개최되는 것에 다시 한번 유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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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한홍 한국당 간사와 백혜련 민주당 간사, 이상민 위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이원석 기자 |
특히 윤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당으로부터 교체가 강행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다시 간사직에 복귀하는 것과 관련 "권 의원이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당시 사·보임(위원 교체)이 불법이었고, 패스트트랙은 강행 처리는 원천 무효라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사과나 패스트트랙 지정 취소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당은 참석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는 "기다릴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 사개특위 종료까지 2주가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건 국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행위"라며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국당은 국민 앞에 의무와 책임을 다해야 한다.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 다시 돌아와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표창원 민주당 의원은 "사·보임은 바른미래당의 일인데 왜 여기서 이야기하나. 우리는 관여할 권한도, 시간도 없었다"며 "한국당은 지금까지 뭘 했나. 사개특위, 검경개혁법안소위에 참여나 제대로 했나. 안이나 제대로 냈나. 그 결과가 패스트트랙 지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사개특위원장은 "한국당에서 논의가 없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는데 (패스트트랙에서 정한 기한) 내년 1~3월까지는 시간이 많다. 그러니까 이제 논의하자"라며 "지금이라도 한국당이 들어오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고, (사개특위) 연장 여부도 따지면 된다. 10여 일 남은 기간에 금쪽같이 논의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당부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등의 현안보고 및 질의가 시작하자 윤 간사는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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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도 한국당 의원들 없이 진행됐다. /이원석 기자 |
오전 11시 30분부터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엔 한국당 전체가 불참했다. 전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간사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계획서를 의결하기로 했었다. 한국당 없이 여야 4당이 계획서를 의결했지만, 여당은 유감을 표했다.
강병원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한 사람도 참석하지 않았는데 유감이다. (여야 간사 합의 이후) 나경원 원내대표가 무력화시킨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며 "많은 국민이 국회를 바라보고 있는데 한국당이 보여주는 행태는 실망감만 안기는 행위 아닌가. 정쟁도 좋고 비난도, 비판도 좋으니 국회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김경협 의원도 "교섭단체간 합의까지 해놓고 한국당이 불참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것으로 규정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정성호 기재위원장은 "아침에 나 원내대표를 만났는데 청문회 개최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없는 걸로 안다. 다만 오늘은 절차적으로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당은 따로 사정이 있으니 진행해달라고 했다. 청문회 자체를 안 하겠다 이런 건 아닌 거 같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이후 73일간 국회가 파행되던 가운데 지난 17일 한국당을 뺀 여야 의원 98명은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4분의 1(75명) 이상 의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72시간 뒤 국회가 열리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