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의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 찬성 여론 80% 이상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다. 국회 장기 파행으로 입법부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황에서 억대 연봉자인 의원들이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일하지 않는 의원에게 세비를 주지 않는 이른바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입법권을 틀어 쥔 의원들은 이를 통과시키지 않았다. 18대 국회에선 심재철 의원이, 19대 국회에선 서용교 의원 등이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시간만 끌다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최근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국회의원 세비 반납법에 대한 여론을 물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하지 않는 의원들은 세비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찬성' 의견은 80.8%, '반대' 의견은 10.9%(모름·무응답 8.3%)에 불과했다.

◆국민 대다수 "일하지 않는 의원, 세비 받지 말라"

특히 응답자를 세분화해서 살펴보면 '매우 찬성'이 57.0%로 과반을 넘었고, '매우 반대'는 4.1%에 그쳤다. 정치적 성향, 성별 등을 가리지 않고 80% 안팎이 이 법에 찬성했다(조사기간 6월 7일, 조사대상 전국 성인남녀 501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

이 정도 여론이면 국회가 조속히 제도적으로 관련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다고 봐야 한다.

하지만 현재 국회는 추가경정예산안, 민생현안 등 처리할 사안이 산적하게 쌓아두고 장기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4월 5일 이후 본회의는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고, 올해 들어 법안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개최된 것은 단 3차례에 불과하다.

10일 기준 20대 국회 법안 발의 건수는 2만228건인데, 법안 가결률은 28.0%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최악의 국회라는 비판을 받았던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41.7%) 기록을 깨고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일하지 않으면서 억대 연봉을 챙기는 국회의원들에 분노한 국민들이 '의원들도 무노동 무임금 적용',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누리집 갈무리

일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는 것에 분노한 일부 국민들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국회의원 세비 등원일수에만 지급하자'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청원자는 "회사원은 회사를 출근하지 않으면 봉급을 받을 수 없고 퇴사처리 된다"며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맡은 일들을 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등원하지 않으면 의원직을 박탈하고 봉급도 주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글은 10일 기준 1100여 명이 동의했다.

또한, 지난 4월 24일 작성된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 글은 참여인원이 21만 명을 넘어 청와대가 답변을 준비 중에 있다. 청원자는 "국회의원의 권한은 막강하고, 견제 받지도 않는다. 자정 능력도, 잘못에 대한 반성이나 책임감도 없다"며 "헌법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뻔뻔하게도 국민 혈세는 꼬박꼬박 챙긴다. 국민이 믿고 선출했지만, 일하지 않고 헌법을 위반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국회의원도 국민이 직접 소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세금만 축내는 비생산적 집단"

<더팩트>가 10일 국회 사무처에 올해 국회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 총액이 얼마인지,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요청한 의원이 있었는지 여부를 물었다. 이에 대해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들에게 지급된 세비 총액이 공개된 적은 한 번도 없다"며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공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세비를 스스로 반납하겠다고 의원이 요청한 경우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의원이 언론을 통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의원) 급여담당자가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올해 들어 국회가 정상 가동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비를 반납했다고 스스로 밝힌 의원은 없다.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전경. /이원석 기자

최영일 시사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일하지 않는 의원들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부글부글 끓고 있다"며 "(YTN·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민심은 지지정당, 이념을 떠나 의원들을 세금만 축내는 가장 비생산적 집단으로 치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시사평론가는 이어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답답함이 극에 달하고 있다"며 "상반기가 다 가는 시점까지 놀면서 급여를 챙겨가는 직장이 어디 있나, 기존 노동관과는 전혀 다른 의원들의 행태에 대한 국민 성토는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며서 그는 "결국 국민들의 지속적 압박이 (일하는 국회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세비는 높고, 특권은 초상위권이면서 입법 활동을 하지 않는 의원들에게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으로 압박해야 한다. 지역구 의원실에 전화도 하고, SNS 등을 통해 감시·비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