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10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한국당은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정청의 목소리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당정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고위당정청회의서 한 목소리로 '한국당 국회 복귀·추경 처리' 촉구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당정청이 10일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와 조속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 처리를 촉구했다. 하지만 국회 정상화의 열쇠를 쥔 한국당은 '선거·사법제도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철회 없이는 국회 복귀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당·정·청의 목소리가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청이 2019년도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고위당정청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및 민생·개혁법안 추진대책, 소상공인정책 추진현황 및 당면과제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청은 회의에서 미세먼지·재해예방·경기대응을 위한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후 논의도 없이 46일이 경과된 데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하고, 늦어도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추경을 집행하기 위해선 금주 초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를 위해 당정청은 한국당이 조속히 국회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추경안의 통과와 통과 이후 예산집행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기로 했다.

지난 4월 2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은 미세먼지 대응 및 국민안전 부문 2조2000억 원, 선제적 경기대응 및 민생경제 긴급 지원 부문 4조5000억 원 등 총 6조7000억 원 규모다. 이와 함께 당정청은 국회에 계류돼 있는 중점법안 중 6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법들도 점검했다. '빅데이터 3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경제활력을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 지원, 택시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민생법안,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노동현안 법안,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법안 등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뉴시스

이밖에도 당정청은 헝가리 유람선 사고대응,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 대북 식량 지원 등 최근 발생한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에 대해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그간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선 제로페이 등 대표적인 정책들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상 세계경제의 하방리스크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담과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을 위한 추경안의 신속한 처리가 시급하다"며 "추경 집행은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대응이 필요한 때다. 추경이 신속하게 처리돼 우리 경제의 최소한의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국당의 조속한 국회 복귀와 함께 적극 협력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국회에 할 일이 많이 쌓여있는데, 제1야당의 무책임한 반대로 국회 문을 아직 못 열고 있다"며 "한국당이 이제라도 마음을 바꿔서 일터로 복귀할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에도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금은 국회에 들어갈 수 없다며 패스트트랙을 철회하고 재논의 해야 한다'는 경직되고 꽉 막힌 입장만을 반복했다. 지극히 실망스럽다"며 "국회 정상화에 거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는 '황교안 가이드라인'의 철회를 요청한다"고 한국당이 한 발 물러서 민생을 위해 국회로 돌아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당정청회의에는 여당 측에선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고위원 7인이 참석했고, 정부 측은 이낙연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박양우 문체부장관, 노형욱 국조실장이, 청와대 측은 김수현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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