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적극·현장·공정행정 강조…'동기 부여'로 행정 자세 변화 풀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부처에서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특별승진이나 승급 등 인사상 우대 조치를 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행정에 대한 면책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인왕실에서 열린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 자리에서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도록 적극 행정 문화를 제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의 구상은 우수 공무원에 대해 인사 우대 등 동기 부여를 통해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을 이끌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WTO(세계무역기구) 승소, EU(유럽연합) 화이트리스트 등재를 이끈 것처럼 행정도 창의력과 적극성이 생명이다. 공직자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서 새로운 시각과 창의성으로 적극 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그래야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현장 행정'을 강조하면서 "현장이 필요로 할 때 정책과 행정은 거기에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잘 만들어서 발표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정책이 현장에서 국민의 삶 속에 잘 스며드는지 살피는 일"이라며 "공직자 여러분이 특히 유념해 줬으면 하는 점"이라고 당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국민께 힘이 되는 일 잘하는 공무원' 초청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또한 문 대통령은 "공직자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야 하고, 또 정책은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 한다"면서 '공감 행정'을 언급했다. 이어 "복잡하게 다원화된 사회에서 정책은 이해관계자 간 갈등을 낳기도 하고, 때로는 저항에 부딪히기도 한다"며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다 좋은 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충돌하는 가치를 저울질하고 갈등을 조정하면서 공감을 얻어가야 한다. 조금 느리게 가야 할 때도 있고, 또 저항은 저항대로 치유하면서 정책은 정책대로 추진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다"면서도 "다만 그런 경우에도 정책 이면에 있는 그늘을 늘 함께 살피는 자세를 가져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적극 행정, 현장 행정, 공감 행정을 실천해온 여러분들을 뵈니 매우 든든하다"며 "공직자 여러분의 삶이 명예롭고 보람될 수 있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관련 WTO 분쟁 승소 ▲EU 화이트리스트(의약품 관련 제조·품질관리기준 서면확인서 면제) 국가 등재 성공 ▲강원도 산불 진화 위한 헬기 조종 및 조립주택 신속 제공 ▲세계 최초 5G 상용화 ▲사업주 확인제 폐지 ▲씨름의 유네스코 무형유산 남북 공동 등재 성사 ▲신속한 구제역 방역 조치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 ▲해상 표류 선박 구조 ▲의료기기 수출 인증 ▲인도네시아 잠수함 수출 ▲동산담보 관리체계 마련 등에 크게 기여한 공무원들을 치하했다.

정하늘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분쟁대응과 과장 등 16개 부처에서 주요 성과 창출 우수 공무원 23명이 문 대통령의 초청을 받았다. 청와대 측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수현 정책실장, 김외숙 인사수석, 고민정 대변인, 김봉준 인사‧조한기 제1부속‧박상훈 의전비서관이 배석했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