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후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사회적경제 평가와 과제'를 주제 토론회가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정호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로 입법 병목현상을 해소 할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김정호 "결론은 입법 지연 문제…내년 총선 승리로 입법 병목현상 해소 계기 마련해야"

[더팩트ㅣ국회=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다. 정부 출범 당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100대 국정과제로 제시했고, 2년 간 나름의 성과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사회적경제는 아직 대중에게 낯선 용어다. 아직 갈 길이 먼 셈이다. 지난 2년 사회적경제 분야에 어떤 진전이 있었고, 또 무엇을 더 이뤄야할까.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21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사회적경제, 문재인 정부 2년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을 맞아 그간 정부에서 추진한 사회적경제 정책의 성과를 되짚어보고, 남은 과제들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였다.

토론회 시작은 순탄치 않았다. 인사말을 하기로 한 김정호(사회적경제위원회 위원장)·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예정된 토론회 시작 시간까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해외출장을 이유로, 양 원장은 본인이 수장을 맡은 민주연구원 주최 행사임에도 다른 일정과 겹쳤다는 이유로 불참했다. 김 의원은 지역 일정을 이유로 35분가량 늦게 토론회장에 도착했다.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 토론회가 시작된 가운데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김재구 명지대 경영학과 교수(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사회적경제 전문위원)는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의 경제를 실천할 수 있는 주요 기반으로 사회적경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중앙정부 주도에서 지방 중심으로, 관 중심에서 민간 주도 협치로, 개별조직 지원에서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대통령 비서실에 사회적경제비서관 신설 ▲사회적 가치에 기반한 국정운영 ▲사회가치연대기금 설치를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앞으로 해결할 과제로는 사회적경제 3법(사회적경제기본법·사회적가치법·공공기관판로지원법) 통과, 시스템 개발 및 정비,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 기준 개발 등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체계적인 조사 및 연구에 기반한 정책 마련,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민참여 강화, 사회적경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등도 과제로 꼽았다.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 2년 사회적경제 평가와 과제'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두 번째 발표를 맡은 김보라 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당 활동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경제를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2012년 당시 문재인 대선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구축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3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우리사회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낮은 편"이라며 "국민들이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인데,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회적경제를 접할 수 있는 홍보에 보다 적극 힘쓰겠다. 학교 교육, 평생 교육, 미디어, 문화 등을 통해 다양한 홍보와 교육 활동을 하고, 350만 당원들의 교육과 홍보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시민경제센터장, 송원근 경남과학기술대 경제학과 교수,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사회적경제 관련 법안 통과 ▲지방정부의 미흡한 사회적경제 행정 지원 보완 ▲사회적경제와 연계된 소득주도성장 성과 도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민·관 거버넌스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송 교수는 "정부가 사회적경제를 발전시키고, 활성화시키려 아무리 노력해도 '공정경제'가 실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공정경제가 가능하기 위해선 소득불평등과 비용사회화를 통한 경제권력과 이를 바탕으로 정치권력화한 기득권 구조를 바꾸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의원은 마무리 발언으로 "(문재인 정부) 남은 3년 동안 미흡했던 부분을 점검해 계획을 제대로 세워 앞으로 추진해 나가고, 검토·보완할 사안은 현장에서 사회적경제 분야에 오랫동안 활동한 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토론회 논의의) 기승전결 중 결 단계로 가면 사회적경제에 관한 기본법이 제도화되지 않아서 체계적으로 사업과 예산을 뒷받침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집권여당으로서 책임을 통감하지만, 현 입법지형상 입법이 가로막힌 현실도 있다. 내년 총선에서 사회적경제 입법 병목현상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전기가 마련돼야 과제를 확실하게 속도감있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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