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야 대표 회담 의제와 형식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소통과 협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지난해 11월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제1차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회의를 하는 모습. /청와대 제공

靑·한국당, 대표 회담 의제·형식 이견…文, 한국당 겨냥 '쓴소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와 자유한국당이 여야 대표 회담을 두고 팽팽한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또 장외투쟁을 벌이며 지지층 결집을 꾀하는 한국당이 이 과정에서 원색적으로 비난하자 문 대통령도 쓴소리로 응수해 소통과 협치에 이르기까지 험로가 예상된다.

청와대와 한국당이 신경전을 벌이는 부분은 여야 대표 회담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일 2주년 특별 대담에서 인도적 대북 식량 지원 문제 등을 협의할 여야 5당 대표 회동을 제안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대치 정국 이후 야당에 대화를 하자며 손을 내민 것이다.

이는 대통령이 여야 5당 대표와 만나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협치하자는 뜻으로 읽힌다. 현재 국회는 여야 간 대치로 사실상 휴업 상태이다. 이로 인해 집권 중반기에 접어든 정부의 각종 정책 성과를 낙관하기 어려운 형국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이번 제안에는 장외투쟁에 나선 한국당이 국회로 돌아올 명분을 줌으로써 국회가 정상화된다면, 정책에 대한 입법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들러리'를 우려해 1대 1로 만나자고 역제안했다. 공을 넘겨받은 청와대는 13일 "5당 대표 회동에 함께해 주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선을 그으면서도 ‘선(先) 5당 대표 회담, 후(後) 1대 1 회담’을 추가로 제안했다. 그러나 황 대표는 단독회담 이후 5당 회담 또는 비교섭단체(민주평화당·정의당)를 제외한 3당 회담을 해야 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정치권을 겨냥해 비판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 공세 수위를 높이는 한국당을 겨냥한 것으로 읽힌다. /청와대 제공

청와대와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여야 대표 회담과 여야 5당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는 데 진통이 예상된다. 조급한 쪽은 청와대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브리핑에서 "산적한 국정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대한 빨리 여·야·정 상설협의체가 정상 가동되기를 희망한다"면서 "또한 이미 제안한 바 있는 5당 대표 회동도 조기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의 태도가 완고한 만큼 청와대가 한국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카드를 내놓는 유연성을 발휘할지 주목된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철회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깊을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정부·여당을 향해 강도 높게 공세를 벌이는 한국당의 투쟁 열기가 워낙 뜨거워 여야 대표 회담이 성사될지 미지수다. 설령 회담이 열리더라도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문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이 답답한 듯 정치권을 겨냥해 작심 비판했다. 이날(13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막말과 험한 말로 국민 혐오를 부추기며 국민을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다"며 "대립을 부추기는 정치로는 미래로 나아갈 수 없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 당부드린다"며 특정 주체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일부 극우 사이트에서 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비하하는 '달창'이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는 점에서 사실상 한국당을 정조준한 것이라는 관측이 대체적이다. 청와대와 한국당의 냉랭한 관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각종 법안과 미세먼지와 강원도 산불 등 현안 대응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등이 국회의 공전으로 논의조차 못 하고 있다. 국회의 갈등 상황과 야당과의 관계 복원하기 위한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다. 대치 정국을 해소하기 위해 '소통'이 필수지만, 청와대와 한국당이 회담 의제와 형식 등을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협치 정국은 요원해 보인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