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취임 이후 한반도 평화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부터). /한국공동사진기자단, 사진공동취재단

文대통령, 쉼없는 한반도 평화 행보…북미 중재자 역할 계속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갖은 노력 끝에 한반도 평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취임 직후 북한의 무력시위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에 비해 상당히 호전된 분위기를 만든 성과가 긍정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집권 2년 동안 사실상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경주해왔다. 냉전과 갈등의 시대를 끝내고 핵과 전쟁 위험이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나아가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통해 평화 환경을 조성하고 '한반도 新경제지도' 구상을 실현하려는 목적이다. 남북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잘 사는 한반도가 '큰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이 걸린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이고 경제와도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의지를 바탕으로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냈다.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문 대통령의 노력과 구애의 결과물이다. 그 결과 4·27 판문점 선언 합의를 통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도를 크게 낮춘 성과를 거뒀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설치와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등 실질적 조치로 비핵화와 남북관계도 진전됐다.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남북관계 개선과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는 평이다. /청와대 제공

또, '중재자' 역할을 자처한 문 대통령은 역사적인 두 번의 북미 정상회담 성사에도 역할을 했다. 특히 지난해 5월 취소된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살린 것은 문 대통령의 중재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물론 6·12 싱가포르· 2·28 하노이 회담에서 구체적인 성과는 없었지만, 비핵화 여정의 한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폐쇄적인 북한이 미국과 정상 외교를 통해 비핵화 진정성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모습을 보였다는 점도 문 대통령의 '중재 외교' 성과로 꼽힌다.

이언근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초빙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남북관계로만 보면, 남북 간에 (여러 방면으로) 대화할 수 있는 측면이 나아졌다고 보인다"며 "특히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미사일을 쏘다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을 거치면서 한반도 긴장이 많이 완화됐다는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뒤 비핵화 협상이 교착국면에 접어들었다. '자력갱생'을 외쳤던 북한은 미국에 저강도로 비난하면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행보를 보인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러시아를 방문해 전략적 우회로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과 관계가 좋지 않음을 공식화했다. 이에 더해 지난 4일 북한은 신형 전술유도무기 등 단거리 발사체를 쏘며 무력 행위를 감행했다.

북미 협상의 판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북한의 의중이 다분하다는 분석이다. 북미관계가 1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북한은 북미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문 대통령의 4차 남북 정상회담 제안에도 반응이 없다. 복합적인 현안에 둘러싸여 문 대통령의 중재 행보 흐름도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7일 밤 10시부터 35분간 통화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인도적 차원의 대북 식량지원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청와대 제공

그럼에도 인내하겠다는 문 대통령이다. 판문점 선언 1주년 기념 메시지에서 "새로운 길이기에, 또 다 함께 가야 하기에 때로는 천천히 오는 분들을 기다려야 한다. 때로는 만나게 되는 난관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함께 길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뿐 아니라 비핵화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 인도적 대북 지원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인식을 같이했다. 북한이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절실한 상황에서 정상 차원의 미국의 지지를 얻은 것이다. 집권 중반기에 접어들게 되는 문 대통령으로서는 적잖은 부담을 덜게 된 셈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으로는 야당이 문재인 정부의 성과 부실을 꼬집으며 대북정책 기조를 비판 중이다.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야당은 공세 수위를 갈수록 더 키워갈 것으로 관측된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북한만 두둔한다는 보수 진영과 정치 균열이나 대립, 안보 문제 등 지속적인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국내 제도권 문제를 진정시킬 수 있는 리더십도 보여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북미 간 중립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언근 교수는 "비핵화는 문 대통령의 노력과 의지로는 한계가 있고,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태도에 달려 있다"며 "문 대통령이 애매한 태도 등의 방식으로 북한에 저자세적인 측면에 있어, 할 말은 분명히 하는 중립적 방향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다시 소원해진 남북관계와 경색된 북미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있다. 다시 중재 외교의 '시험대'에 섰다는 평가다. 집권 3년 차에 접어들게 되는 문 대통령이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