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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대해 국립외교원에서 세미나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동 언론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
"3P정책 People(사람)·Prosperity(번영)·Peace(평화)"
[더팩트ㅣ양재동 국립외교원=박재우 기자] '신한반도체제' '신남방정책' '신북방정책'
문재인 정부의 대외정책에는 유독 신(新)자가 많이 들어간다. 그중에서 최근 정부는 아세안 대사를 국장급에서 차관급으로 격상해 '신남방정책'에 힘을 쏟고 있다. '신남방정책'은 무엇일까.
2017년 11월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순방을 공식 발표했다. 최근까지 아세안 7개국을 방문했고 올해 안에 10개국에 정상 순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10개국 순방을 마치고 정부는 올해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기념해 오는 11월 25일부터 26일까지 부산에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개최한다.
8일 국립외교원은 이에 앞서 '신남방·신북방정책과 문재인 정부의 외교전략'의 내용의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조세영 국립외교원장, 이태호 외교부 2차관 등도 참석했다.
토론시간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과 학계에서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김형종 연세대학교 국제관계학과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와 '신남방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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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시간에는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서정인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준비기획단장과 학계에서 박은홍 성공회대 교수, 김형종 연세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나왔다. /외교부 유튜브 캡처 |
먼저, 최원기 교수는 우리정부의 신남방정책에 목표를 ▲신북방정책과 함께 경제의 번영 ▲4강 외교를 벗어난 다자외교 ▲사회문화협력을 통한 지역공동체 구축으로 꼽았다.
이를 통해 한국경제의 대외경제정책의 취약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드사태와 한미 FTA재협상 문제를 언급하며 "외부적인 충격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구조를 아세안과 인도와 같은 나라들과 함께하면서 상생적인 경제 협력을 달성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현재 미·중·러·일 4강 중심의 한국 외교에서 아세안과 인도와의 관계 강화를 통해 외교적인 균형을 맞출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미국의 새로운 인도태평양 정책의 갈등 사이에서 포용적이고 다자주의적인 정책을 지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인 단장은 신남방정책에서의 핵심 키워드인 3P(사람, 평화, 번영)를 언급했다. 인적교류로는 "교육 커리큘럼에 한국과 아세안의 이야기를 포함시켜 젊은세대들에 대해 설명해야한다"고 말했다.
평화와 번영문제에 대해서도 강조했는데, "아세안이 2025년, 2030년 정도에는 진정한 의미의 아세안 공동체가 실현될거라고 예상된다"며 "그 다음에는 더 넓은 의미로 동아시아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든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세안을 통해서 어떻게 북한을 포함시키고 좀 더 건설적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해봐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시 동아시아 연구소에서 북한 비핵화시 아세안 회의참여에 대한 기대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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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세미나에는 '해피조선'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도 참석해 토론후 플로어에서 발언했다. /외교부 유튜브 캡처 |
반면, 박은홍 교수는 학계의 입장에서 문 정부의 신남방정책의 미흡한 점에 대해 지적했다. 그는 "3P의 핵심키워드를 말했지만, 여전히 경제중심적이고 국익주의적"이라며 "70년대에 일본이 동남아시아에서 지나치게 중상주의 정책을 펼치다가 반일시위에 직면해 결국 ODA(공적개발원조)를 늘리게 됐다. 이런일이 남의일이 아닐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국회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외교관들을 초청해 한-아세안 포럼이 출범했지만, 1년 동안 행사가 전혀 없었고, 정부의 신남방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전문가들과의 의사소통이 수월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외교적 수사로만 끝나지 말고 진정성을 갖고 실제로 정부와 민간이 마주앉아서 공공외교를 추진하면서 구체화하고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자리에는 '해피조선' 막말 논란으로 사퇴한 김현철 전 청와대 경제보좌관 겸 신남방정책특별위원장도 참석해 토론 후 플로어에서 발언했다.
그는 신남방정책 수립에 기여했던 주요인사답게 "오늘 일본식의 경제 우선주의를 우려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처음 이 신남방정책을 만들때 그부분도 굉장히 많이 고려했다"며 "그것을 고려해 3P를 만들때. '사람'(People)을 전면에 내세웠다"고 말했다. 이어 "ODA나 번영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 일본 등도 있다"며 "우리가 잘하는 것은 인적교류이기 때문에 이에 가장 핵심을 두려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