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취임 2주년] 암울한 경제지표…"시장 개입 최소화해야"
입력: 2019.05.08 05:00 / 수정: 2019.05.08 05:00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생 경제 분야 성적이 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가운데 민생 경제 분야 성적이 부진하다는 게 중론이다. /청와대 제공

민생·경제 성적 부진…정부 경제 정책 지지율 저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오는 10일 취임 2주년을 맞는 현시점에서 노동생산성이 상승하는 등 일정 부분에서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민생 경제 분야 성적이 부진하다.

여전히 침체된 경제 사정은 각종 경제 지표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에 머물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설비투자 급감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투자, 수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지난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48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수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증가한 447억40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1.1%, 소비는 3.3%, 설비투자는 10% 증가했지만,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해 12개월째 내림세가 지속됐다.

경제 침체가 지속하다 보니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불만도 크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2%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23%에 그쳤다. 고용과 노동에 대한 정책 역시 부정 평가가 54%, 긍정 평가가 29%였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2%에 달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2%에 달했다. /청와대 제공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에 따르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 등을 내놨으나 자영업자들의 볼멘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제로페이에 대한 실효성에도 의문부호가 붙는다. 인건비 등 지출 감소를 위해 자영업자는 물론 기업들도 고용 문턱을 높이고 있다. 일자리 문제도 막대한 재정을 통해 단기적 성과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로 남아 있고 청년실업자 문제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소득 상위 20%와 하위 20% 가구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지면서 소비 양극화도 여전하다. 그 여파로 소비심리도 얼어붙었다. 저소득층이 많은 취약근로 부문의 고용지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다. 결국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각종 민생 경제 분야의 '구멍'을 메우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이어지고 있다. 게다가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되고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지속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 성장 동력이 살아날지도 미지수다. 우리 경제 구조가 악순환 사이클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벌개혁에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재벌개혁에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30일 경기 화성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열린 ‘시스템반도체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연설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제공

그런 가운데 최근 문 대통령은 대기업과 접촉하며 친기업 행보를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내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을 처음으로 직접 방문했으며, 앞서도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 자리에서 삼성과 SK 등 주요 대기업의 투자 계획을 직접 언급하기도 했다. '혁신 성장' 의지를 다지며 경제성장과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재벌개혁에 소홀히 하면서 대기업 중심의 정책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권오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제정책국장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로 (경제) 효과가 불투명해 재벌에 의존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며 "재벌에 경제력 집중이 심해지는 우려에도 그런 유혹에서 못 벗어나는 듯하다"고 말했다.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의 전면 수정하고 정부가 경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통화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성공한 나라가 없다. 시장에 의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면 된다"면서 "정부가 추경을 통해 경제성장 논리를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제는 스스로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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