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29일 오전 7시 기준 현재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7일 한국당 2번째 장외집회 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설을 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민주당 해산 맞불 국민청원도…조국 수석, SNS 게시물 논란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독주를 막겠다고 나선 자유한국당 해산 청와대 국민청원이 3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22일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일주일 만에 청와대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준인 동의 20만 명을 넘어섰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은 29일 오전 7시 기준 현재 30만 명이 동의했다. 청원인은 청원 배경에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한국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됐음에도 걸핏하면 장외투쟁과 정부의 입법을 발목잡기를 하고 소방에 관한 예산을 삭감해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한다"면서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그간 한국당의 잘못된 것을 철저히 조사 기록해 정당 해산 청구를 해주십시오. 이미 통진당을 정당 해산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한국당을 정당 해산 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기를 간곡히 청원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엔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맞불 성격으로 올랐다. 28일 오후 7시 30분 토론방에 올라온 이 게시물은 이날 오전 6시 기준 추천 1220개, 비추천 977개를 받았다. 한국당 해산 청원과 달리 동의가 많지 않다.

한국당 해산 국민청원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지만, 이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답변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사개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기 위해 220호 회의장 앞에 도착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입구를 점거해 회의장 앞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 / 국회=배정한 기자

국회는 현재 선거제도 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이른바 패스트트랙으로 여야가 격한 대립 중이다. 한국당은 관련 회의실을 점거하며 민주당 등 야 3당의 진입을 철저히 봉쇄했다. 주말엔 장외 투쟁에 나서며 문재인 정부와 패스트트랙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여론전을 벌이기도 했다.

한국당과 민주당이 첨예한 갈등을 빚는 가운데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SNS 게시물에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 수석은 국회가 점거와 몸싸움을 벌였던 지난 25~26일 SNS에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형법 조문을 줄줄이 올렸다. 조 수석은 국회법 제165조, 166조, 공직선거법 제19조, 형법 제136조, 141조 등의 내용을 적었다.

조 수석이 올린 조항들을 국회 회의장을 점거해 회의를 방해한 한국당 등 의원들은 이 같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징역형·벌금형은 물론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민주당이 한국당에게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고 나선 한국당이 '독재타도' '헌법수호' 구호를 외치는 모습과 지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을 올린 민병두 의원의 게시물을 공유해 논란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페이스북 갈무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모 수석이 페이스북에 글 올렸다"면서 "저희는 각오가 돼 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 한국당 의원 전원이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조 수석을 겨냥했다.

조 수석은 한국당의 비판이 이어지자 SNS에 아일랜드 록그룹 크랜베리스의 '좀비' 공연 실황 영상을 올렸다. 29일 오전엔 민병두 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에 올린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사진과 한국당의 지난 주말 장외 투쟁을 비교한 게시물을 공유하며 '민병두 의원 담벼락 사진. 1987년과 2019년의 대비'라는 글을 올려 다시 한번 한국당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여 논란이 일 전망이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