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관계가 소원해진 기류가 감지된다. 지난해 9월 평양 옥류관에서 대화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평양사진공동취재단

南 "남북관계 변함 없다"…北 "좌고우면 하지 말라"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지난해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관계에 훈풍이 불었다. 한 해에 세번의 남북 정상의 만남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1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를 치켜세우며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찰떡 궁합'을 보였다. 이로 인해 남북 간 교류와 화해 분위기는 고조됐다. 그러다 지난해 5월 1차 북미정상회담이 한때 취소되자 두 정상은 '깜짝' 정상회담을 가지며 달라진 남북관계를 과시했다. 결국은 문 대통령의 '중재'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다. 남북관계의 변화가 없었더라면 '세기의 만남'으로 불렸던 북미정상회담이 무산됐을 가능성이 컸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이 민족의 영산 백두산 천지에서 잡은 손을 치켜든 장면은 돈독한 남북관계를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2박 3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한 문 대통령은 북한의 극진한 예우를 받았으며, 북한 최고지도자로는 처음으로 서울을 답방하겠다는 약속을 김 위원장으로부터 받았다. 화해와 신뢰의 남북관계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이후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이견을 보이며 갈등 조짐을 보였지만, 한층 진전된 남북관계는 유지되는 모습이었다. 김 위원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온 민족이 역사적인 북남 선언들을 철저히 이행하여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자"고 했다.

하지만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은 아무런 결실을 보지 못하고 결렬됐다. 북미 간 비핵화 절차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다. 이로 인해 북미관계가 경색 국면에 접어들면서 이 여파로 남북관계도 소원해진 기류가 감지된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이견을 보이며 교착 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북한은 미국은 물론 우리 정부에도 견제구를 날리며 압박을 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북한은 남한을 향해 비난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으며 긍정적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백두산 정상인 장군봉에 올라 손을 맞잡아 들어올린 남북 정상. / 평양사진공동취재단

북한 매체들은 '판문점선언' 1주년을 앞두고 북한은 남측을 향해 좌고우면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한편 미국과 한미 동맹을 거세게 비난했다. 북한은 '민족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는 북미 중간이 아닌 북한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을 요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우리 정부를 향해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 역할을 그만두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4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에 희망적 메시지를 발신하며 북한을 달래는 듯한 모습이다. 북한의 비난에 맞대응하면 한반도 정세가 급격히 얼어붙을 가능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북미 대화 동력을 살려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6일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에 참석해 "금강산 관광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성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밝히고 있지만, 미국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으로 볼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세미나에서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길 바라는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남과 북 모두 변함이 없다"며 북한의 비난과 결이 다른 견해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에 대해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 어떻게서든 북미 대화를 추동해야 하는 정부로서 어쩔 도리가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다만 북한이 잇따라 남한을 때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는 4·27 판문점 선언 합의 당시보다 못하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북한은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4차 남북정상회담을 하자 문 대통령의 제안에 응답하지 않고 있다. 또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유해공동발굴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고 우리 측 대화 제의에도 침묵하고 있으며, 판문점 이행에 소극적인 북한이 오히려 남한에 책임을 떠넘기며 비난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남북 평화 분위기를 깨지 않기 위해 북한의 비난을 감내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의 평화 촉진 행보가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