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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청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문호(사진) 소방청장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며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영상 갈무리 |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문호 소방청장은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해 "소방관 처우 개선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권 보장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변했다. 답변자로 나선 정 청장은 "소방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인력 충원 계획도 체계적으로 세워 대한민국 어디에 있든 똑같은 소방서비스를 보장받도록 하겠다"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청원은 최근 발생한 고성‧속초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부터 시작돼 사흘 만에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청와대 및 정부는 20만 명 이상 동의를 받은 청원에 대해 한달 이내에 답변하고 하고 있다.
청원인은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국가직화가 국회 벽을 넘지 못해 좌초 위기에 처했다"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법 등 관련법 개정을 호소했다.
정 청장은 "소방청의 신설로 중앙 지휘체계가 정비되긴 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며 "근본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의 균형 있는 역량 강화가 필요한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는 필요한 소방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추기 힘든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지난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면서 "국민 안전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그동안 지방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했는데, 국가직이 되면 의료지원과 복지혜택도 늘리도록 노력하겠다"며 복합치유센터와 심신수련원 건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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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24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요청에 대한 국민청원에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
청와대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5만여 명 중 약 1%인 637명만 국가직이고, 99%는 지방직으로 소방서비스의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서울의 경우 소방인력 1인당 0.09㎢의 면적을 담당하지만, 강원도는 58배인 5.22㎢를 담당하고 있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구급활동을 위해서는 구급차 출동 시 운전요원,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최소 3인 이상이 탑승해야 하지만 '3인 이상 탑승율'을 살펴보면 서울, 부산, 대구 등 대도시는 100%이지만 경기도는 25%, 충청북도는 33%에 불과하다.
열악한 환경 속에 적은 인력으로 힘든 임무를 수행하다보니 임무 중 다치는 소방관만 한 해 수백 명에 달한다. 또 참혹한 현장에 자주 노출되면서 트라우마로 인한 우울증도 심각해 소방관의 자살자 수가 순직자 수보다 많은 실정이다.
정은애 전북익산소방서 센터장은 "부족한 인력으로 현장에서 고생하고도 국민을 지키지 못했다는 부담감에 괴로워하는 소방관이 없도록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