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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화협 2019 통일정책포럼 남북 상생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세미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
한반도 정세에서 '주체성'…동북아평화에서 세계평화까지
[더팩트ㅣ프레스센터=박재우 기자] "이제 새로운 100년은 과거와 질적으로 다른 100년이 될 것이다.", '"신(新)한반도체제'로 담대하게 전환해 통일을 준비해 나가겠다."
3.1절 10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한반도체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는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이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해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에서 2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진행한 '남북 상생을 위한 신한반도체제' 학술대회에서 김동엽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발제를 했다.
먼저, 김동엽 교수는 신한반도체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舊)한반도체제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구 한반도체제의 시작으로 1840년 정도 서구열강들의 침략시대로 본다"며 "일제감정기와 한국전쟁 이후 정전체제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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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3.1절 기념식에서 '신한반도체제'를 꺼내들었다. 제100주년 3.1절 기념식이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배정한 기자 |
구 한반도체계는 '부끄럽지 않은 역사'라면서도 김 교수는 지난 160~170년 동안 한반도 정세는 우리의 결정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며 '주체성의 부족'을 특징으로 뽑았다. 'N포세대', '남남갈등' 등 우리의 최근 발전의 한계에 대해서도 '구한반도체계'로부터 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 한반도체계에서의 아쉬움으로는 중국대륙에서 서구열강으로 세계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변화를 읽지 못하고 이념갈등으로 우리 내부의 갈등으로 스스로를 분열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2009년부터 G2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우리정부는 지난 10년 동안 우왕좌왕하면서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다"며 "미중의 영향력에서 한반도가 살아남은 방법은 미중과 손을 잡고 갈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어떤 체제를 극복하고 해체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주체로서의 역할의 문제"라면서 "신한반도체제의 주체로서 남과 북이 함께 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한반도체제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번영뿐 아니라 동아시아 평화번영과 세계평화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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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들은 이날 민화협 통일정책포럼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에 대해 설명했다. /박재우 기자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도 "지난 100년간의 정세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강요된 냉전의 질서였다"며 "신한반도체제는 우리가 꿈꾸는 능동적인 평화질서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선임연구원 "문 대통령이 제시한 신한반도체제는 경제협력공동체와 평화협력공동체의 두 축으로 존재한다"며 "남북관계의 국제적인 차원과 국내기반의 차원이 선순환 구도를 그릴때 우리가 원하는 두 축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평화가 곧 경제라는 패러다임에 대해 "사실은 평화가 안착하면서 경제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이 커진 뒤에 평화가 오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경제협력이 냉전 붕괴를 이끌었고 유럽연합을 형성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경제가 평화를 이끌어 간다"며 "북핵문제가 해결되면 한·중·일도 함께 갈 것이다. 경제에는 이념이 없다"고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참석해 축사를 했다. 그는 축사에서 "신한반도체제는 한반도 주인인 우리가 역사의 중심에 서서 새로운 100년을 만들어 나가자는 구상"이라며 "남북한이 주변국들과 함께 이익을 만들어 나가면서 한반도의 경제가 나아지는 상생과 공영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