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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 악화로 G20에서 일본이 단독 한일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오른쪽)이 지난해 9월 파커 뉴욕 호텔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일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전반적인 한일관계 악화가 원인"…일왕 즉위식 계기로 바뀔 수도
[더팩트ㅣ외교부=박재우 기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는 6월 오사카에서 열리는 G20에서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지며 그 배경에 이목이 쏠린다.
교도 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15일 아베 총리가 미·중·러와는 개별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국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일본정부가 최근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패소 등으로 악화된 일본내 여론의 비난을 한국으로 돌리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현지시간) WTO는 일본이 제기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에서 1심을 뒤집고 한국의 조치가 타당한 것으로 판정하자, '한국과의 정상회담 배제' 보도가 나왔다. 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배제가 이번 WTO 패소와 무과하지 않다는 것을 일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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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관계는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 내부에서 '강제징용 배상'에 대해 반기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 씨가 지난해 10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뉴시스 |
전문가들은 한일 단독정상회담 배제 검토에 대해 단순히 이번 WTO 패소때문이 아닌 한일관계의 전반적인 악화를 이유로 꼽았다.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진행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지난해 11월 사실상 파기됐고, '화해치유재단'도 해산 작업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일본 외교부는 이수훈 주일 한국대사를 불러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또,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일본 기업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우리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 3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자산 압류를 신청한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 관계는 진전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원덕 국민대학교 국제학부 교수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우리정부에서 정상회담을 요청한다면 일본에서 정면으로 거절할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일본이 한일관계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보고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강제징용 배상' 문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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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왼쪽)이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열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타결했지만, 3년 만에 사실상 파기됐다. /더팩트 DB |
그는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기 위해서 일본 기업이 배상을 해야 하지만, 일본의 여론은 어렵다는 분위기"라며 "일본은 우리 정부에서 해법을 내주기를 바라는데 정부도 대법원이 판결한 만큼 뾰족한 해법이 있는 게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마침 WTO의 판정 결과도 나왔는데, 이 문제는 국제기구가 판결을 낸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에 맞대응할 수는 없는 문제"라며 "일본의 외교일정을 보면 5월에 국왕이 즉위하고 6월에 G20, 또, 도쿄 올림픽도 있어 일종의 '외교시즌'이 되는데 (한일정상회담 배제는) 한국에 대해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시"라고 분석했다.
최현정 아산정책연구원 글로벌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15일 열린 '아산플래넘2019' 기자간담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한, "한일관계는 한국·일본은 국내 정치에서 결정해 문을 닫는 것 같다"며 "한일관계를 전향적으로 바꿀 필요를 크게 못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왕이 교체되는 시기가 한일관계의 개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일왕 즉위식에 세계 정상들이 방문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방문한다고 하는데, 이 행사가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며 "아베 총리와 문 대통령이 이 시기에 만나게 된다면 이를 통해 한일관계 개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