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청년 정치인들이 본 '문재인 정권'과 '20대 국회'

청년 정치인들은 문재인 정권과 20대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싸늘한 평가를 내렸다.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오태양 미래당 공동대표가 '21대 총선의 의미와 현 정부·국회'를 평가하는 모습. /허주열 기자

청와대, 개혁 동력 상실…무능·부패한 국회도 개혁해야

[더팩트ㅣ여의도=허주열 기자]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득권 카르텔, 특권의 공동체인 양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 체제는 국민의 대표성, 정치의 다양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바라본 현 정부와 국회에 대한 평가는 냉혹했다. 광화문 촛불광장에 뿌려졌던 남녀노소, 각계각층이 요구한 개혁의 씨앗은 문재인 정권 출범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했다. 소득 격차와 불평등 지수는 역대 최고점을 향해 치닫고 있고, 청년세대의 삶의 질이 나아졌고 주장하는 정부 발표는 당사자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는 게 이들이 내린 평가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지 않는 기존 정당들에 지친 청년들이 뭉쳐 만든 청년정당 미래당은 15일 오후 1시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21대 총선 D-1년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오태양·김소희 미래당 공표대표는 이 자리에서 청년들의 시선에서 현 정치권에 대한 냉정한 평가를 내리고, 21대 총선의 의미를 설명했다.

오태양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촛불혁명 정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IMF 사태 이후 한국의 소득 격차와 불평등 지수는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 600일 국정보고서'에서 제시한 청년고용률 0.6% 상승 및 청년실업률 0.3% 하락이라는 고용지표 성과는 체감되지 않고 있다. 현 청와대는 개혁 동력과 타이밍을 상실했다"고 꼬집었다.

또한 오 공동대표는 국회에 대해 "일하지 않고, 무능하며, 부패한 정치의 모습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다"며 "청년을 위한다더니 '청년기본법'과 '만18세 투표권'은 3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고, 올해 청년일자리·출산장려금 예산은 삭감되거나 사라졌다. 개헌·선거제·국회의원소환제 등 정치특권 개혁은 실종됐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현실을 만든 근본 배경에 대해 오 공동대표는 5·16(군사쿠데타) 세력 계승자들과 86(운동권) 세력의 권력과잉 및 정치독과점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결과가 역대 최악의 노인빈곤과 자살, 청년빈곤과 자살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들의 퇴진과 양보가 필요하다. 다음세대의 정치적 기회와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20대 국회 40대 미만 청년 국회의원은 3명(1%)으로 10~30대 인구비율(40%)을 감안하면 청년과 미래세대를 대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전 세계 최하위권으로 '인물이 없다', '준비가 안 됐다'고 폄훼하기엔 너무 낮은 수준이다. 원내에 진입한 정당들은 선거 국면이면 청년들의 표를 얻기 위해 청년 할당제를 외치지만, 실제로는 지키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당은 선거제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오 공동대표는 "국회 개혁과 국회의원 특권 폐지"가 동반되지 않는 국회의원 선거 결과는 지극히 한계적"이라며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1년 여간 국회 특권 폐지 국민운동이 전개돼야 한다. 무엇보다 '연동형비례제'로의 선거제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사무실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나누기·주거공공성·모병제·국회개혁을 꼽았다. /허주열 기자

김소희 공동대표는 한국사회의 주요 과제로 일자리나누기·주거공공성·모병제·국회개혁을 꼽았다. 기성세대의 양보와 줄어드는 비용에 대한 정부보조 등을 통한 '일자리나누기', 100년 임대주택 시스템 도입을 통한 '주거권의 공공영역 보장 확대', 단계적인 모병제로의 전환으로 '평화시대 대비', 국민의 국회와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한 '무지개 국회'를 제안한 것이다.

특히 김 공동대표는 "국회 특권 폐지를 위해 국회의원 소환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표와 의석 간 불비례성이 높은 현행 선거제도를 개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 공동대표도 "선거제 개혁은 한국정치의 발전을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이번 주가 선거제 개혁의 마지막 고비라고 하는데, 선거제 개혁이 이뤄지도록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17년 3월 젊은정당·열린정당·미래정당을 슬로건으로 출범한 미래당은 현재 전국 12개 시·도당에 1만 여명의 청년당원을 두고 있다. 이들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등의 방식으로 원내 진입을 노리고 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하겠다는 꿈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행보가 다음 총선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sense83@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