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억 원대 주식투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야권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한국당은 이 후보자와 남편을 15일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지난 10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는 이 후보자. /이원석 기자

한국당, 15일 '고발'…"강남 아파트 한 채 갖고 있을 걸, 후회막심"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35억 원대 주식투자 논란으로 도마에 오른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 오모 변호사와 전수안 전 대법관이 야권의 지적을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는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부 재산 가운데 83%(35억4000여만 원)가 주식으로 확인됐다. 그 중 이 후보자 명의의 주식만 약 6억6000여만 원 상당이었다. 특히 이 후보자 부부는 특정 종목을 집중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이 후보자가 관련 재판을 맡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권은 일제히 주식투자 문제를 들며 부적격으로 판단했다. 이후 야권에선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남편은 야권의 비난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공개토론을 제안했고, 14일 전 전 대법관까지 나서 정치권의 공세를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개토론 제안에 주 의원은 "국민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에 대한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라면서 "반론은 환영하지만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와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오 변호사는 "특별한 미공개 정보를 얻었고 이를 이용하려고 했다면 가지고 있던 주식 전부를 팔았을 것이지 반도 안 되는 일부만 팔았을 리 없다.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왜 제외하고 소설을 쓰느냐"면서 "왜 전체를 보지 않고 편집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하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또 "돌이켜보면 강남에 괜찮은 아파트나 한 채 사서 35억짜리 하나 갖고 있었으면 이렇게 욕먹을 일이 아니었을 텐데 후회막심"이라고 부인을 향한 강도 높은 비난을 안타까워했다.

이 후보자 남편 오 변호사의 공개토론 제안에 주 의원은 "국민 상식선에서 합리적인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에 대한 합당한 문제 제기였다. 후보자도 아닌 배우자와 논쟁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거부했다. /더팩트DB

오 변호사는 "주식투자를 할 때부터 부동산투자로 얻는 소득은 불로소득이라 생각했고, 그래도 보다 윤리적인 투자방법이 주식투자라 생각했다"라며 "자산의 83%가 주식이니 어쩌니 하는 게 왜 비난받을 일인지 납득할 수 없다. 나름 윤리적 방법이라 생각하고 정직하게 노력해왔는데 후보자인 아내에게 누를 끼치게 괴로울 뿐"이라고 밝혔다.

전 전 대법관도 자신의 SNS 글을 통해 이 후보자를 향한 비판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부실한 청문회'와 언론이 포기한 기능이 빚어낸 프레임을 '부실한 후보' 탓으로 호도하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정 밖 세상에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있는 것 같다. 어렵게 겨우 또 하나의 여성재판관이 탄생하나 했더니,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안 된다고들 한다"라며 "노동법 전공에 진보라는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은 이해가 되지만, 유죄추정의 법칙에 따라 반대하는 것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전 전 대법관은 "강원도 화천의 이발소집 딸이 지방대를 나와 법관이 되고 오랫동안 부부법관으로 경제적으로도 어렵게 생활하다가, 역시 최우수 법관이었던 남편이 개업해 아내가 재판에 전념하도록 가계를 꾸리고 육아를 전담해 법원에 남은 아내가 마침내 헌법재판관이 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난다고 누가 단언하는가"라면서 "여성 후보에게 유독 엄격한 인사청문위부터 남녀 동수로 구성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당은 이해충돌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당거래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이 후보자와 남편 오 변호사를 15일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민경욱 대변인은 이날(14일) 서면 논평에서 "(이 후보자 부부는) 거래 정지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하고, 거래재개 후 폭락한 주식을 다시 담아 공정위 과징금 처분 직전 대량 매도하는 등의 매매패턴을 보였다"며 "이는 전형적인 '작전세력'의 패턴"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황교안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는 부동산 투기를 일삼는 장관 후보자, 주식 거래가 일상화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 앞에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몰염치를 보인다"고 주장했다.

cuba20@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