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혜화=이새롬 기자

2000년 도입한 인사청문제도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인사청문제도는 과거 대통령들의 자의적이고 편중된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의 긴 논의 끝에 실시됐다. 기대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됐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팩트>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신상 관련 질의 비공개' 등 방안도 제시

[더팩트ㅣ혜화=이원석 기자] 끊임없이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해야 할까. 11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발제자 및 토론자들이 '사전검증 강화' 등 여러 제도 개선 방안 및 방향을 제시했다.

먼저 발제자 조진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행정학과 교수)은 개선 방안으로 ▲인사청문 기간 연장 ▲자료 제출·증인 출석 거부시 처벌 강화 ▲청문 주체 상임위원회 차원으로 일원화 ▲사전 검증 강화 및 심사 단계 이원화 등을 제안했다.

사회자 채원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상임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특히 조 위원장은 "현실적인 차원에서 정파적으로 진행되는 한국의 인사청문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정치권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지킬 필요가 있다"며 "고위공직자 내정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초당적인 차원에서 마련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이미 문재인 정부에선 인사 7대 원칙(병역 면탈,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논문 표절, 음주운전, 성폭력)을 내세웠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같은 도덕성 문제가 제기돼도 어떤 후보자는 통과되고 다른 후보자는 낙마하는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언하는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이새롬 기자

아울러 조 위원장은 "사전에 철저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현재 청와대의 사전 검증은 어떠한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며 결과도 알 수 없다며 "엄격한 사전 검증제도가 도입돼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진행되고, 문제가 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해선 인사에서 배제하는 원칙이 충실히 지켜진다면 정파적인 차원에서 도덕성 검증에 치중된 현행 인사청문회의 문제를 상당 수준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이를 위해 ▲사전질문서 내용, 형식 보완 ▲국회에서 요청시 사전질문서 정보 공개 ▲다양한 기관이 사전검증 진행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도 자신의 토론 순서에서 객관적 인사검증을 위한 법률적 기반 마련, 국민정서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인사검증 지표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준에 대해 정략적인 점수를 제시하고 점수 컷오프(cut-off)제 등의 도입을 통해 거르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는 '개인 신상 관련 질의 비공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이새롬 기자

또 개인 신상과 불법 행위에 대한 1차 검증을 넘어 정책수행능력, 공직자로서 철학과 가치관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법령 제정(가이드라인 제시), 인사청문회에 국민 위원을 선임하는 배심원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김 교수는 현재 임명직 후보자들을 상대로만 실시되는 인사청문제도를 국회의원 등 선출직 후보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역시 사전검증 강화를 통해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봤다. 또 김 교수는 ▲개인 신상 관련 질의 비공개 ▲새로운 매체 활용 등도 방안으로 언급했다.

"제도 개선 못지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한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이새롬 기자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제도의 개선 못지않게, 운영·실천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대표는 "인사검증에 따른 청문회를 견제와 균형 일변도에서 벗어나 '타협'과 '협치'로 인재를 기르고 고르고 가다듬고 품고 부리면서 '통합'과 '국리민복'으로 나아가는 방법과 기회의 수단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그 운영·실천에 관한 정치적 사회적 합의와 범국민적 약속, 그리고 이를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서 대표는 "인사청문회의 개선을 위해 공직관련 각계 각인이 스스로 준비와 변화도모를 병행했으면 한다"며 "인사 추천과 인사 검증 실무부문 또한 정치적 공방으로만 치부하지 말고 스스로 자구책과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면서 실천의지를 다지고 키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언하는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이새롬 기자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사전검증 방식에 대한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조 교수는 과정, 기준 등을 여야가 합의한 뒤 인사청문회 법에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대법원장, 감사원장 등 독립 권력기관장에 대해선 좀 더 엄격하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그에 비해 대통령의 가치와 철학을 철저히 공유하는 것이 요구되는 일반 행정부처의 장에 대해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는 관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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