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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에 위치한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혜화=이새롬 기자 |
2000년 도입한 인사청문제도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인사청문제도는 과거 대통령들의 자의적이고 편중된 인사권을 견제한다는 취지로 정치권의 긴 논의 끝에 실시됐다. 기대와 달리 국회 인사청문회장은 정치적 공방의 장이 됐고, 결과와 상관없이 대부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최근 문재인 정권에서 이런 현상이 더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인사청문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더팩트>는 1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주최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 토론회 내용을 바탕으로 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짚어봤다. <편집자 주>
"흠결있는 후보자 지명…정치 공세장되는 청문회장"
[더팩트ㅣ혜화=이원석 기자] 우리나라에서 인사청문제도는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는 것일까. 11일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선 국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진 것에 비해 흠결 있는 후보자들에 대한 지명이 계속되고, 여야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혀 제대로 된 검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실련은 이날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 인사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갖고 우리나라 현 인사청문제도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회는 채원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봤고,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이 발제했다. 토론자로는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오성호 상명대 행정학과 교수,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덕성여대 정치학과 교수)은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낙마율이 과거 어느 정부보다 높다는 점은 고위공직자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인사청문시스템 전반의 문제점들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된 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정치권이 인사청문회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큰 차이가 없다"며 "정치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이 여전히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는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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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제하는 조진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치개혁위원장. /이새롬 기자 |
조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인사청문회가 견제와 균형의 논리에 입각해 이루어지기보다는 여야 간 정파적 이해관계에 근거해 이뤄지고 있다"며 "국회 차원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검증도구로서 활용되기보다는 여당과 야당의 정파적 이득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도 "현행 인사 청문회 제도의 문제는 청문 과정이 고위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검증이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라며 "여야 간 정파적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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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숙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교수가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다. /이새롬 기자 |
또, 김 교수는 다른 문제점으로 "청문 대상자의 불법 여부만을 중심으로 논의된다는 점"을 꼽았다. 김 교수는 "병역면제, 세금 탈세, 부동산 투기와 같은 사안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편법적 방법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더 빈번하다"며 "법을 준수하였는지에 집중할 때, 법 테두리 내에서 자행되는 관례적 부정행위에 대한 판단은 정파적이거나 임의적 잣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미 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정교한 검증방법을 마련하기보다는 점점 더 정쟁과 정파 이해관계에 따라 인신공격의 장으로 변하고 있다"며 "작금의 청문회 모습에서 나타나는 지나치게 사적인 문제 제기, 보여주기식 질문, 인간적 모멸감을 주는 행태 등은 청문회에 반감을 갖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후보자의 자질 검증도 정확히 안 된 상태에서 청문회에서 살아남기식 지명도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공동대표 역시 "우리 인사청문회 논의와 실제는 '견제와 균형'에 너무 함몰돼 있다고도 할 수 있다"고 했다. 서 공동대표는 "그게 제도도입의 기본 취지이긴 하지만 이를 명분 삼아 사생결단식 여야 간 피아 진영 간 피튀기는 쟁투와 존재 과시가 계속되고 있다"며 "끝 모를 사회적 갈등 속에 국민은 허무와 피로감과 불신의 늪에 허우적대고 국력은 소모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성대 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는 "인사청문회는 천사를 찾는 게 아니라 사탄을 제거하는 작업"이라며 다른 시각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의회는 원래 싸우도록 디자인이 된 것"이라며 "인사청문회의 정치과정이 대의제 민주주의의 권력구조가 안고 있는 권력투쟁의 본질을 반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