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충돌 우려에도 관련 재판 회피…인사 실패 文사과·인사라인 경질 촉구"[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바른미래당과 자유한국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인사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김도읍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제사법위훤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다. 이를 지켜본 국민들은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참사에 분노를 넘어 울분을 터트렸다"고 목소리 높였다.
지난 10일 진행된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과다 주식 보유'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 부부의 주식 보유액은 35억4000여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83%에 달한다. 이중 후보자 본인 명의 소유는 6억6000여만 원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자신은 주식투자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고 답변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후보자 내외 전 재산의 56.4%에 해당하는 24억여 원이 OCI그룹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어서 이해 충돌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에서 회피 신청을 하지 않았다. 또한 후보자 및 후보자 남편은 2018년 2월, 거액의 계약 공시가 이루어지기 직전 이테크 건설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한 사실이 있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취득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한 "무엇보다 후보자는 지방대 출신, 40대 여성이라는 것 외엔 자신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어야 할 자격이 있음을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후보자 본인과 가족들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민변 등과 관련돼 있으므로 인해 코드가 후보자 선정에 결정적이자 유일한 이유라는 확신만 심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후보자를 지명한 청와대의 무능력한 인사검증 시스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미선 후보자가 자진사퇴 하거나 청와대에서 지명철회할 하루이틀의 말미를 주기 위해 청문 보고서 채택과 관련된 법사위 전체회의를 보류시킨 상태"라며 "이 후보자의 거취를 보고 문형배·이미선 후보자에 대한 법사위 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민연금이 어렵지 않나.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을 하러 가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힐난했다.
오신환 의원은 "이미선 후보자 남편이 내부 정보를 통한 주식 거래 의혹이 있다"며 "금융위원회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oone@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