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文의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 중재안 수용 관심[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다. 이번 방미의 최대 목표는 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9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1박3일 짧은 방미 기간에 어떻게든 북미 관계를 다시 궤도로 올려놓는 데 문 대통령은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북미 대화를 촉진한다면 중대 기로에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역시 다시 동력을 얻게 될 수 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정세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번 회담의 관심사는 비핵화 방안에 대해 현격한 이견을 보이는 북미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을지 여부다. 미국은 핵시설은 물론 탄도미사일 등을 모두 포괄하는 '일괄타결식 빅딜' 원칙을 고수하고 있고, 북한은 단계적으로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팽팽히 기 싸움을 벌이는 북미 사이의 접점을 찾기 위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꺼내 들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비핵화 최종 상태에 관해서는 한미 간 의견이 일치하고, 완전한 비핵화를 이루기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데도 일치한다"며 "그 과정에서 이번에 두 정상이 심도 있게 대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을 포함해 비핵화 시작 단계의 조치가 무엇일지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제재의 틀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언급했던 점에 비춰 보면 이번 회담에서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한 성과가 나올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완전한 비핵화가 전제돼야 제재를 풀 수 있다는 미국의 완강한 입장을 고려하는 차원도 있다.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북미 관계가 경색되면서 미국 조야 일각에선 일괄타결식 빅딜에 대한 회의적 시각이 확산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 정부에 긍정적 요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미 정상이 큰 틀의 비핵화 로드맵과 톱다운(하향) 방식의 해법에 대해 공감을 이룬다면 한미 간 공조 균열 우려를 불식시키고 북미대화 재개의 불씨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크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목적을 달성하는 로드맵에 대해서 이번에 재확인하고 그러한 과정이 있지 않겠냐"면서 "(북미 간)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협상 재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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