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국 '끌어안기' vs 野 '찍어내기'[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인사 부실 검증 논란 속에도 '직진'을 선택했다. 야당의 거센 반발과 싸늘한 여론에도 사실상 '마이웨이'를 고수하면서 난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실 인사 검증 책임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여당의 강 대 강 대치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7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들의 임명 절차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다. 국회가 각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를 열어 이들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아도 임명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인 것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일 한미정상회담 참석차 출국길에 오르기 전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구성을 매듭지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9일 국무회의 일정을 고려하면 8일 장관 후보자 임명이 유력시된다. 방미 일정 전 인사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외교 일정에 전념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번 인사 참사 논란으로 문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청와대가 이처럼 임명 절차 수순에 들어간 배경엔 더는 물러설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미 7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2명(조동호·최정호)이 중도 퇴진했다. 게다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역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비판 여론을 끝내 감당하지 못하고 청와대를 떠났다. 내우외환이 겹친 청와대는 자칫 야당에 정국 주도권을 내줄 수도 있다. 여론이 들끓는 상황에서도 청와대가 비판의 화살을 감당하는 것은 야권의 주장에 임명을 주저할 경우 정치권에 계속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장관 임명 강행은 이런 상황을 고려한 문 대통령의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야당은 추천·검증라인에 대한 책임론을 불식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 부실 검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 대통령이 경질해야 한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내린 결론은 조국, 조현옥 인사라인, 이른바 '조조라인'의 철통방어로 보인다"면서 "과거에 대통령 밑에 소통령이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조통령'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도 야당은 문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을 때에도 야당은 "꼬리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청와대는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기에 특별한 조치도 없다"며 책임론을 일축해왔던 터라 꿋꿋하게 버티는 태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일 브리핑에서 '조국·조현옥 수석을 지키려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다. 예를 들어 제가 이 자리를 그만두고 나가지 않는 것을 저를 지킨다고 표현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냥 근무하는 분이 근무하는 것인데, 뭐를 지킨다는 의미인지 그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인 것 같다"고 답했다.
향후 조국 민정수석을 둘러싼 청와대와 야당의 공방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조 수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와대는 '끌어안기'를, 야당은 '찍어내기'를 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문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 6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퇴와 지난해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불명예 퇴진 당시 야당은 조 수석의 인사 검증 실패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김태우 특감반원이 각종 의혹을 제기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신임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이 무너지면 본인이 추구하는 공수처 신설이라든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허물어진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기 때문에 관련 법안을 개정하려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함에도 문 대통령이 조국 수석을 지키는 것이 아니겠나"고 말했다.
이번도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번 인사 참사 논란의 후폭풍이 상당히 거세지만, 조 수석에게 책임을 물으려했다면 민심이 더 악화하기 전에 서둘렀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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