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동호 '지명 철회' 최정호 '자진 사퇴' 7대 인사 배제 원칙 대수술 불가피[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7명 가운데 2명이 중도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다. 청와대는 인사 검증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며 책임론에 선을 그으면서 정국이 혼돈 속으로 빠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외유성 출장 의혹과 두 아들의 호화 유학 논란, 해외 부실 학회에 참석한 것이 이유였다. 이미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아들에게 고급 외제 차를 사주기 위해 전세금을 올렸다고 밝혀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또,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같은 날 자진 사퇴했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편법 증여 논란에 휩싸이면서 여론의 벽을 넘지 못했다. 최 후보자는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발표 직전 스스로 물러났지만 이 역시 사실상 지명 철회로 풀이된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격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논의 끝에 후보 지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에 대해선 "최 후보자의 입장과 청문회에서 제기된 부동산 관련 문제 등을 무겁게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했다.
후보자 7명 중 2명이 낙마하고 나머지 5명(해수 문성혁·문체 박양우·행안 진영·중기 박영선·통일 김연철) 후보자도 저마다 부동산 투기 논란과 자녀 위장전입 의혹, 다주택 보유 등 논란으로 여론이 좋지 않다. 야권은 특히 박영선, 김연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보고서 채택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청와대 인사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청와대가 2017년 11월 내놓은 7대 인사 배제 원칙(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부정행위·음주운전·성범죄)의 무용론에 대한 여론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 잡음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한 반발이라고 볼 수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낙마한 바 있다. 조 후보자가 네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또 1기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위장전입 의혹으로 인사 배제 원칙이 무색하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따라 7대 인사 배제 원칙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윤도한 수석은 사견임을 전제로 인사 기준 강화와 관련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면 한번 다시 검토해 봐야 될 시점이 온 것 같다"고 언급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번 장관 후보자 2명이 동시 낙마하면서 청와대 인사라인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이 인사 검증 부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인사 참모진의 책임론에 대해 "그런 논의를 따로 한 적은 없다"며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로 인해 당분간 정부·여당과 야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또 장관 후보자의 적격성 공방도 확전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결국 집권 3년 차를 앞둔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전반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청와대는 여론마저 불리해 한층 더 부담스러운 상황임에 따라 어떻게든 사태 수습에 나서야 하는 처지다. 문 대통령이 어떠한 결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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