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2013년 법무부 장관 시절 임명되자마자 '성접대 의혹'에 휩싸이며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세준 기자

"사전에 알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은 없을 듯"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김학의 성접대 의혹 동영상 CD' 사전 인지 여부에 대한 공방이 뜨겁다. 정치권 시선은 온통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의혹을 알고도 모른 척했는지에 쏠렸다. 만일 사전 인지 사실이 드러난다면 황 대표에게 정치적 타격으로 작용할지도 주목됐다. 그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을 해선 안 되는 장소에서 자당 후보 지원 유세로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여권에선 논란과 관련 황 대표를 향해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 대표가 김학의 사건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는다.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권미혁 원내대변인도 전날 논평을 통해 "사정이 이러하니 황 대표는 김학의 사건을 언제부터 인지했고, 김학의 사건의 은폐·축소에 관여한 바가 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밝힐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여권은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논란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법적 책임은 물론 정치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여권 관계자는 <더팩트>와 만나 "당시 황교안 장관이 알았다면 어떻게든 막아야 했다는 것이 상식인데, 전혀 그러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그 후에 수사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체도 중요하지만, 황 장관이 의혹을 그냥 덮고 임명을 지켜봤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또 "빨리 인정하고 대표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김 전 차관 의혹을 사전에 인지했다는 사실 만으로 황 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장관이 차관에 대한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황 대표는 당시 김 전 차관과 거의 동시에 임명됐다. 박 후보자가 황 대표에게 CD 얘기를 꺼냈다는 2013년 3월 14일은 황 대표가 장관에 취임한지 나흘 째 되는 날이었다. 황 대표가 어떤 조치를 취하기는 쉽지 았았을 것이란 시각이다.

김학의 논란이 황교안 대표에게 어떤 정치적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통화에서 "(황 대표에게)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 실장은 "장관이 차관을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검증하는 것도 아니"라며 "개인적으로 보기엔 황 대표가 당시 풍문으로든지 의혹에 대해 듣긴 들었을 것 같다. 그럼에도 황 대표에게 직접적으로 치명적인 타격이 있거나 하진 못할 것"이라고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도 "장관이 차관을 자를 수 없고, 임명할 수도 없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인지 여부만으로 황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만일 김학의 사건 재수사에서 황 대표가 김 전 차관 사퇴 후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넣었다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난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홍 원내대표도 황 대표의 입장을 촉구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건 오직 김학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라며 "누가 검찰 수사에 개입해 사건을 은폐·축소하려고 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권력의 힘이 작용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도 인지 여부만으로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지만 "사건의 진전을 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 교수는 "김 전 차관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이번 일에 연관이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사건이 어떻게 또 번지게 될지 모른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및 수사 외압 의혹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 재수사 결과에서 황 대표의 이름이 등장하게 될지 귀추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경기장 내 관중석을 방문해 강기윤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 대표가 경기장 밖에서 강 후보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 /자유한국당 제공

여기에 황 대표는 4.3 재·보궐선거 창원성산 지원 유세에서 지짐을 어겨 논란의 중심에 섰다. 황 대표는 지난달 30일 경남FC와 대구FC 경기가 열린 창원축구경기장 내 관중석을 방문해 강기윤 후보와 함께 선거 유세를 펼쳤다. 이에 경기장 내 선거운동을 금지한 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여야 정치권은 법무부 장관 출신인 황 대표를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홍성문 민주평화당 대변인은 "법무부 장관 출신 황 대표는 더는 법질서와 공정성을 운운할 자격이 없다"며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반칙왕' 황교안 대표의 민낯을 보여줬다. 국제규정을 위반하고 선거 유세를 강행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숙하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논란이 확산되자 "나름대로 (선거규정 준수에) 노력을 했는데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더라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 법을 잘 지키면서 국민들에게 저희를 알리려는 노력을 잘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박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 13일 황 대표와 만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SNS에 당시 일정표를 올렸다가 정치자금법 위반에 휩싸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가 올린 일정표엔 '오후 4시 40분 법무부 장관 인사'라고 나와 있었는데, 한국당이 입수한 박 후보자 '정치자금 지출 내역'엔 2013년 3월 13일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신임 법무부 장관과 면담 및 오찬' 목적으로 42만3900원을 결제했다고 기록돼 있기 때문이다. 황 대표는 당시 박 후보자와 오찬을 한 기억이 없다고 밝혔다. 즉 박 후보자가 정치자금 지출 내역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생겨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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